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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6-30 13:33
  • 검찰 '옵티머스 사태' 혐의 입증ㆍ범죄수익 환수 투트랙 수사
    검찰 '옵티머스 사태' 혐의 입증ㆍ범죄수익 환수 투트랙 수사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이 불법의 동기가 되는 만큼 이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 향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주요...
    2020-06-29 12:25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2020-06-28 12:00
  •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사기 △M&A 사기 △라임ㆍ상상인ㆍ옵티머스 사건 △P2P 대부 등 불법사금융 범죄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 범죄 등을 꼽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및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는 적극적이고...
    2020-06-25 18:11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땐...
    2020-06-24 11:15
  •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지난 4월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불법 대부업 조직 ‘황금대부파’가 적발됐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 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에 달했다. 법적으로 약탈적 금융을 벗어나고자 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했다. 당시...
    2020-06-24 05:00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은 불법사금융의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불법대부광고 등을 6월 말부터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2020-06-23 12:00
  •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2020-06-15 12:00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2020-06-05 10:00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대부업권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대응책 없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음지를 양산하는...
    2020-06-04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매각·대부 사무처리규정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5월 수출입동향(석간)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호주 자원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 △호주 자원·물·북호주 장관 영상회의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경자구역위원회(세종청사), 14: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수소ㆍAI 등 신산업 중심...
    2020-05-31 10:23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는 검찰과 공조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람들 소비심리 자극했다…편의점, 음식점 등 매출 증가...
    2020-05-20 06:00
  •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2020-05-19 12:00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0-05-06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2020-04-20 06:00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019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2020-04-19 13:30
  •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 원을 빌렸으며, 평균 96일을 거래했다. 이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재추진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에 더해 추가 배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DLFㆍ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여당의...
    2020-04-16 11:58
  •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지난해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섭테크 혁신 사례로는 우선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추심·불완전판매 사례를...
    2020-04-07 12:00
  •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과당 영업행위를 감시한다. 또 피해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 시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임승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는데 대부 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2020-03-23 15:45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2020-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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