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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부담 법안 논의는 신중해야” 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SG 공시 의무화...

2023-11-02 12:00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이 밖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2023-11-02 09:36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저해하는 노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2023-11-02 09:30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 정리를 위한 자재 반출까지 막으면서 폐업은 진행이 어렵게 됐다. 여러모로 불법이었지만 당시 경찰이나 정부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회사는 협상에 나섰다(외국 본사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결국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나서야 노조가 농성을 풀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2023-11-01 06:00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2023-10-26 16:21
유진그룹, YTN 지분 30.95% 확보…새 대주주 등극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 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입찰이 이뤄진 하얏트 호텔 앞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이번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0-23 16:46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노조 완장질을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장 인력을 불법적으로 줄여 승객 안전을 위태롭게 한 주동 세력으로 꼽혀도 두 노조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들이 인력 감축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친다. 이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것인가. 서울교통공사 재정은 심각하다. 7월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6000억 원이...

2023-10-19 05: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2023-10-18 09:36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21년에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임 지회장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자, 본사는 그해 3월부터 ‘노조 파괴’ 작업에 들어갔다고...

2023-10-14 09:00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노조는 “정주영 명예회장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마저 흔드는 셈이다. 기아 노조의 주장은 몽니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아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강경파는 ‘고용 세습’이 파업 명분이 될 수 없고 처우 개선의 무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2023-10-12 05:00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그러면서 노조는 "해당 조항의 '우선 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도 쟁점이다. 기아는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 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백기투항 요구하는 사측...

2023-10-11 11:09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2023-09-20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2023-09-19 16: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는 “그런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고 입을 뗐다....

2023-09-18 16:13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국민사과…"즉시 파업 철회" 촉구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즉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열차 지연과 운행 차질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2023-09-14 10:32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정부가 14~18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2023-09-13 15:30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그런데도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해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2023-09-07 18:43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023-09-07 15:29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

2023-09-07 11:00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민생119는 우선 택배노조 불법 파업 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사업자·영업점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106억 원에서 내년 269억 원으로 약 2배 증액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2023-09-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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