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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밀 노조, 신동환 대표와 첫 면담…“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
    푸르밀 노조, 신동환 대표와 첫 면담…“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
    50일 전까지 해고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적자 원인이 오너 경영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준호·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이 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022-10-24 18:25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이 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野 “불법 파업? 합법파업보호법” 맞대응 정부와 경영계가 ‘불법 파업’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과 노동계는 ‘합법적 노조 활동’으로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10-22 06:00
  • 푸르밀 노조 “직원 임금 삭감 때 신준호 퇴직금 30억 챙겨”
    푸르밀 노조 “직원 임금 삭감 때 신준호 퇴직금 30억 챙겨”
    이어 노조는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준호 회장의 차남 신동환 대표가 취임해 오너 체제로 전환한 뒤부터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대표가 취임한 2018년 푸르밀은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을 했다. 2019년부터...
    2022-10-20 15:43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
    2022-10-19 10:00
  • “굿바이 가나초코우유”…푸르밀 사업 종료에 노조 “불법 해고” 반발
    “굿바이 가나초코우유”…푸르밀 사업 종료에 노조 “불법 해고” 반발
    이에 푸르밀 노동조합은 “불법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 “정직원 350명 죽으라는 얘기…오너가 행위 몰상식” 푸르밀은 최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정리해고 대상은 푸르밀 임직원 약 406명으로 시점은 다음 달 30일이다. 회사 측은 메일을 통해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2022-10-18 13:58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06: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2022-10-13 11:00
  •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이어 오 시장은 “현재 TBS 노조에서도 특정 정파로 기운 것에 대한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며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2022-10-12 16:06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이 장관은 “(손배소) 남용을 방지는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으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손배소 남용 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다른 부서가 돈 얘기할 때 적어도 노동부는 사람 얘기해야 하는 부처”라며 “노란봉투법은...
    2022-10-05 15:53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2022-10-05 09:35
  •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사건이 끝난 후 점거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저질렀단 오명을 썼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다.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이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후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2022-10-04 05:00
  •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2022-09-28 15:00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노동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는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현역 야당 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법...
    2022-09-27 15:00
  •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2022-09-27 11:08
  • [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2022-09-26 15:20
  • 10대 기업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10대 기업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2022-09-26 15:00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노조가 불법 쟁위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찾기에 동분서주하는 기업인들도 국감에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싸움을 하는 동안 기업은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환율 쇼크에 화학 철강업체는 직격탄을...
    2022-09-26 05:00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2022-09-25 16:09
  •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에 “불법파업에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며 노조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보정권에 문성현 내세웠던 文정부 때도 민주노총 말썽보수정권에 김문수 내세운 尹정부 민주노총 진통 예상대통령실·여당조차 우려…"원만히 협의할 여건 아냐""노동개혁 하려면 야권...
    2022-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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