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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2023-01-25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협회...
    2023-01-25 10:00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00
  •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또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현 등 주요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년 대비 2.7%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김상수 회장은 “올해도 건설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건설 관련 규제를...
    2023-01-18 15:34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노조 산하에 소속돼 있다. 현 구성원은 전체 화물차주(약 44만 명)의 약 5%(약 2만2000명)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2023-01-18 11:58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01-18 10:23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2023-01-12 17:46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법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2023-01-12 13:44
  •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파업 행위를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날 명문초를 방문해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명문초는 오는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와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2023-01-12 13:02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2023-01-12 09:07
  •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의 상징인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찬스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1 17:09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023-01-09 17:31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전담팀 신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전담팀 신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등이다.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2023-01-06 10:50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다'며 "그러나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
    2023-01-05 10:27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2023-01-03 16:4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2023-01-03 16:38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이 밖에 건설·화물 노조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는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01-02 14:40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김 회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현실화와 발주제도 개선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검은 토끼해를 맞이한 계묘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우리...
    2022-12-30 09:51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보고 사례에 따르면, 공사현장 1곳에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월 1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2022-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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