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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2023-04-24 12: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주요 기업 본사 앞, 고정시설처럼 난입해시위 목적 대신 취사ㆍ 창고 등으로 악용취사와 난방 등 대형화재 우려도 커져집회 소음 규제 강화…천막도 규제해야 집회와 시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법 천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 본사 건물 앞에는 불법 천막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고정 시설물'로 여겨지고...
    2023-04-21 10:59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를 고려할 때 공정채용법은 기업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강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나 형사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2023-04-20 13:46
  •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원칙 대응에 건설노조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자정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당에서 잘 챙겨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라...
    2023-04-14 17:23
  •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검찰에 따르면 건설 관련 3개 노조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원 이상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불법을 저질러왔다. 일부 노조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 노조’였으며 이곳 간부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뒤 챙겼다. 서 위원장은...
    2023-04-12 16:55
  • 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현장 정상화를 다짐했다. 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 건설 현장을 조속히...
    2023-04-11 14:12
  •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노조는 “사우들의 헌신은 런칭과 업데이트를 볼모로 불법적인 연장근로에 동원되며 임원 승진과 보수를 위한 ‘아인하사드’로 소모되고 말았다”며 “빛나는 열정은 상명하복 조직문화, 사내 정치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폐쇄적 평가 및 보상제도는 영원한 영업비밀이 됐고, ‘하후상박’의 원칙은 임금 격차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줬다”...
    2023-04-10 11:22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2023-04-07 07:00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3-04-06 15:43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노조’로 이름이 알려지자 새로고침 노협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나 각종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변명하기는 싫었다.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송 부의장은 노동개혁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2023-04-05 15:11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불법 경영에 참여했던 자들은 서로 묵인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승승장구해 최고위층인 핵심 경영진을 장악하게 된 것”이라며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고 KT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2023-03-31 12:51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023-03-29 09:15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2023-03-27 15:35
  •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보이지 않는 손’ 경영 개입…관치가 촉발한 ‘CEO 공백 6개월’내정 19일 尹 사퇴 결정에…"정부 여당의 불법ㆍ악질적 권력남용"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내정된 지 20일 만에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시장에서는 정치권 외풍에 연 매출 25조 원 규모 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빈 대표이사 자리는 직제상 박종욱...
    2023-03-27 15:24
  •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실제 새로고침 노조 출범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노조의 투쟁 과잉과 불법적 행태, 깜깜이 회계에 대한 국민 비판이 상당하다"며 "협의회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노조와 새로고침 노조와 차이를 강조한 셈.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판해 온...
    2023-03-26 19:00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조경공사의 종합조경공사 발주 개선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발주자 협조를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LH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3-03-17 15:00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2023-03-15 10:00
  •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구는 시위 초기부터 노조에 구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 노사 간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노조의 불법 고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공단 직원들 또한 우리 구의 식구이자 구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노조는 하루빨리 공단과 정상적인 대화에 임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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