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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2023-04-07 07:00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3-04-06 15:43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노조’로 이름이 알려지자 새로고침 노협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나 각종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변명하기는 싫었다.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송 부의장은 노동개혁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2023-04-05 15:11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불법 경영에 참여했던 자들은 서로 묵인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승승장구해 최고위층인 핵심 경영진을 장악하게 된 것”이라며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고 KT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2023-03-31 12:51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023-03-29 09:15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2023-03-27 15:35
  •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보이지 않는 손’ 경영 개입…관치가 촉발한 ‘CEO 공백 6개월’내정 19일 尹 사퇴 결정에…"정부 여당의 불법ㆍ악질적 권력남용"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내정된 지 20일 만에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시장에서는 정치권 외풍에 연 매출 25조 원 규모 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빈 대표이사 자리는 직제상 박종욱...
    2023-03-27 15:24
  •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실제 새로고침 노조 출범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노조의 투쟁 과잉과 불법적 행태, 깜깜이 회계에 대한 국민 비판이 상당하다"며 "협의회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노조와 새로고침 노조와 차이를 강조한 셈.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판해 온...
    2023-03-26 19:00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조경공사의 종합조경공사 발주 개선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발주자 협조를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LH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3-03-17 15:00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2023-03-15 10:00
  •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구는 시위 초기부터 노조에 구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 노사 간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노조의 불법 고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공단 직원들 또한 우리 구의 식구이자 구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노조는 하루빨리 공단과 정상적인 대화에 임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3-03-15 06:00
  • 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시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체인력 투입”
    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시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체인력 투입”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2023-03-14 15:49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율하겠다”...
    2023-03-13 13:06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노조가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며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노조는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를 기대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와 2019년 개선 합의 경과 및 추후 진행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2023-03-13 09:38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이렇듯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준법투쟁의 성격은 합법 또는 불법인지, 그리고 정부가 불법이라 규정한 월례비의 성격은 뭔지 확인해봤다. ◇타워크레인 노조 ‘준법투쟁’ 본질은?…정부·건설사는 “태업” vs 노조는 “정상” 먼저, 준법투쟁은 안전 규정과 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곤 하지만 공사 지연 성격이 더 짙다. 시시각각 바뀌는 바람...
    2023-03-11 07:00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고발장에는 시설관리업체 ‘KDFS’에 대한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구 대표 형 구준모씨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관련된 정치권 결탁, KT 사외이사에 대한 향응과 접대 등 4개 의혹이 포함됐다. 고발 내용 중 윤 후보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구씨에 대해 불법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윤 후보가 현대차 부사장을 지낼 당시 커넥티드카 솔루션 기업 ‘에어플러그’...
    2023-03-10 15:50
  • 강북구, 구청 앞 불법 천막 설치한 도시공단 노조에 ‘2차 계고’
    강북구, 구청 앞 불법 천막 설치한 도시공단 노조에 ‘2차 계고’
    또 성과급도 등급 최고인 250%까지 반영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구청을 무단 점거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청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구청장과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공단과 노조 간 합의 노력을 한다면 구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공단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15:46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폭행·괴롭힘, 깜깜이 노조 재정, 조합비 부당 집행 등 노조 지도부의 불법 행태와 갑질 신고가 빗발쳤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가 권력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조의 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 티셔츠나 운동복 선물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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