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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국회,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 및 불법파견 점검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방문 일시는 여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2024-08-19 14:00
  •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2024-08-16 16:56
  • “파업 노동자 협박” 미국자동차노조, 트럼프ㆍ머스크 고발
    “파업 노동자 협박” 미국자동차노조, 트럼프ㆍ머스크 고발
    트럼프, 온라인 대담서 파업 노동자 폄훼“머스크 최고 해고 전문가” 추켜 세우기도 미국자동차노조(UAW)가 1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발했다. 머스크의 해고 관행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CNBC에 따르면 UAW는 성명을 내고 “연방법에 따라...
    2024-08-14 10:43
  •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안이...
    2024-08-13 15:43
  •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2024-08-13 11:20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4-08-08 09:02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할...
    2024-08-08 06:00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약자를 돕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원칙맨이지만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과 같은 강성 발언 덕분(?)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공격받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법파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2024-08-07 05:30
  •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2024-08-05 15:55
  •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2024-08-05 15:47
  • 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기업 현장 외면…거부권 행사해야"
    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기업 현장 외면…거부권 행사해야"
    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2024-08-05 15:27
  • 무역협회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무역협회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2024-08-05 14:25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2022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를 언급하며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파업이...
    2024-08-01 14:00
  •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 원내대표는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 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 보자는 게 국민들 먹고살게 해 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에서 강행...
    2024-08-01 10:03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2024-07-31 12:34
  • 경총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해야”…‘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보고서 발표
    경총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해야”…‘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보고서 발표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2024-07-31 12:00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 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향후 임명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2024-07-30 11:19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2024-07-29 15:50
  •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2024-07-29 14:10
  •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2024-07-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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