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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8명의 피해자 소송지원에도 착수했다

2024-07-05 05:00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보험사기 불법광고 인터넷주소(URL)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에 나섰다. 또한...

2024-07-04 15:59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모든 방송과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 차관은 경남...

2024-07-04 12:04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4 12:0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07-04 06:00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 스위스(CS)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2024-07-03 17:18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들의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못 빌리면 더 높은 부담을 지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며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3 05:0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2024-07-02 05:3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본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KISA가 관리한다. ISMS 예비인증 도입 이전 사업자는 ISMS 본인증을 받는데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2024-07-01 05:00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또는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을 두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시장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2024-06-30 13:23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2024-06-30 12:00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며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6-30 11:03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721곳으로 2월 말 기준 신고업체 수 2147건에는 못 미쳤다.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2024-06-30 09:29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2024-06-28 11:17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2024-06-28 08:51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2024-06-27 13:34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10:00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4-06-26 16:18
다올금융그룹, AI 기술로 임직원 사칭 범죄 대응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방을 개설한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거짓된 수익률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재희 다올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매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도입을 추진했다”며 “불법 사칭 및 투자사기에...

2024-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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