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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면 문체부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게임업계도 영상산업처럼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근로 환경과 관련된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52시간 근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에 혼란이...

2023-10-10 16:58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가 10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수행기관과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보고서가...

2023-10-10 10:43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2023-10-08 21:07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나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는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는...

2023-09-30 08: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후 구제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2023-09-28 06: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2023년 8월에만 동료를 준강간한 성범죄, 음주운전, 용산의 마약 집단투약, 불법 안마 시술소 이용 등 경찰 범죄가 보도되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앞서 기강 해이의 사례가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기강 해이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층의...

2023-09-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연구자들 한자리에(석간)...

2023-09-24 08:57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포함됐다. 시정명령 통보 대상은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2023-09-22 06:00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8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 앞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4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또 손 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2023-09-19 16: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소득, 분배, 고용 등에 걸쳐 폭넓게 반칙과 불법이 행해졌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주요 관계자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은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발했다. 어차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가. 성역 없는 진상...

2023-09-18 05:00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7 12:00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2023-09-15 17:37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총 28명을 투입,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 적정성' 등으 들여다봤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2023-09-15 14:52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0 12:0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023-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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