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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2023-08-29 18:22
  •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 자금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투자자의 증권 업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 등을 확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교육한다거나 해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이라며 “투자 주체 간의 소통이 충분히 돼 있고, 위험 고지나 완전 판매 등에 충실했음에도...
    2023-08-29 16:37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2023-08-28 11:00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 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2023-08-25 20:13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A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2023-08-23 14:32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당연히 쉬워진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23-08-22 17:38
  •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대리, 프라이빗뱅커(PB) 등 3명을 적발해 6월말 금융위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위는 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직원...
    2023-08-21 11:42
  • 하나은행, KCB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KCB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사기 예방에 뜻을 같이하고 △통신·신용 데이터의 금융사기 예방 분야 접목 △불법 명의도용 금융 범죄 예방 △비대면 금융사기 차단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례를 발굴해 하나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선도해온 하나은행과 국내...
    2023-08-21 09:04
  •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2023-08-20 07:53
  •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한국거래소가 2021년부터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따로 조직해 본격적으로 공매도 감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적발되는 건이 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저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불법 공매도 근절이라는 게...
    2023-08-19 09: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담배...
    2023-08-19 08:00
  •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앞서 올해 3월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연방법 위반 및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등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CFTC는 고소장에서 바이낸스 글로벌이 미국 내에서 법망을 피해 선물, 옵션 등의 상품을 미국 소매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이 미국 상품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는...
    2023-08-18 16:11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손실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023-08-17 14:18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도 이런 불법공매도 관련된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지? “불법공매도 제재를...
    2023-08-17 12:00
  •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미 재무부, 러-북한 ‘무기 거래’ 3곳 업체 제재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미 재무부, 러-북한 ‘무기 거래’ 3곳 업체 제재
    미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와 관련된 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에 있는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 베르소, 카자흐스탄...
    2023-08-17 07:53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바이낸스 US는 지난달 달러 입금을 중단했고, 코인베이스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거래소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CIE)’를 버뮤다에 출시했다. 제미니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시했다.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미국을 떠나 아태 및 중동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챗GPT 개발자 샘 알트만이 만들어 주목받은...
    2023-08-17 05: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7:25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에 각 기관이 조사·수사·검사에서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2023-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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