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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 가수, 희극인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판례는 초상권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11-11 08:00
  •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이날 제2기 컨슈머아이즈 활동팀(12개)은 보고회를 통해 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의약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율이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이었고 이어 중고거래사이트, 맘카페, 유튜브 순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식품의 허위·과대...
    2023-11-10 15:04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2023-11-10 14:57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은 이미 불법 거래됐거나 앞으로 거래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이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표본 조사했더니 5곳이 마약류의약품을 분실 또는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13곳 중 다른 5곳은 대표자가 연락이 끊겨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2곳은 이미 담당 보건소가 고발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2023-11-10 05: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 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2023-11-09 16:25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을 진짜 빌렸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외국인·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별도 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미 공매도를 금지한 만큼, 개인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전산화 구축, 담보 비율·상환 기간...
    2023-11-08 16:10
  • 미국, ‘빅테크 모바일 결제 앱’ 은행처럼 감독 예정
    미국, ‘빅테크 모바일 결제 앱’ 은행처럼 감독 예정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빅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CFPB는 빅테크의 모바일 결제 앱이 미국 송금법을 준수하는지, 불공정·기만적·남용적 행위가 있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은행이 아닌 기관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감독 기관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2023-11-08 14:01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
    2023-11-08 13:42
  •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으로, 식약처는...
    2023-11-08 09: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거래 시스템과 주문 시스템을 통일해서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2023-11-07 16:46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ㆍ위해ㆍ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함께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2023-11-07 16:43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미인가 거래소 대부분이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MEXC는 거래 중이던 코인 선물 상품이 갑자기...
    2023-11-07 05:00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2023-11-06 09: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김 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2023-11-06 09:34
  •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이 원장은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2023-11-05 17:30
  •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2023-11-03 10:38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한은 전자금융세미나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개최“‘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서비스 오픈 목표 추진”“휴대폰 기종·거래은행 제약 없을 것…금융 편의성 기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에서...
    2023-10-31 14:44
  • 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나선다
    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나선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종목'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기관(투자자)'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에...
    2023-10-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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