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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이어 "비례 후보를 낸다는 정당이 수십 개"라며 "새 당을 만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당명이 아래 있으면 선거에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 준위성정당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명 규모로 옮길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2024-02-14 15:13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신군부의 권력 찬탈 과정을 그려낸 이 영화의 흥행이 보수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최근 '길 위의 김대중', '건국전쟁' 등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환영할 만한 다큐멘터리들이 개봉하면서 정치인들의 극장행이 잦아졌다. '건국전쟁'을 관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2024-02-13 13:44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통합 위해 설득 총력…이날부터 통합 투표 재시작

핀시아 커뮤니티에선 시총 차이로 인해 핀시아 쪽 의결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핀시아에 불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석 핀시아 재단 사업총괄은 “통합이 되면, 핀시아도 클레이튼도 아닌 통합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토큰, 하나의...

2024-02-08 22:1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미국 단독제재…美기업만 불리韓, 국익 기반한 전략 추구해야 지난 1월 AI칩의 절대강자인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춘제 연휴를 앞둔 엔비디아 중국법인 송년회에 참석한 그는 동북지역 전통의상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전통춤을 추며 진중한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이 엔비디아...

2024-02-07 19:10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사모펀드 특성상 보유 지분을 빠르게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관련 조항이 과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제안에선 “5년 대신 3년으로 매각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권단이 결국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 결렬됐다. 하림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2024-02-07 18:41
테슬라 쇼크에 밸류업까지…'고PBR' 이차전지주 '수난'

저PBR주에 증시 수급이 몰리며 고PBR 종목인 이차전지주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난달 24일 이후 전날까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낮은 PBR을 지닌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이 기간 현대차만 975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8685억 원어치, 기아와 KB금융은 각각 4501억 원, 2336억...

2024-02-07 15:47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2024-02-07 10:58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행정처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수주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됐다. 여러모로 평소보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줄이겠다는 관계 기관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바라고 응원하다고...

2024-02-07 08:02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계약에 동의해 PFV에 약 259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2024-02-06 14:00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체계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므로 학생들은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 몰리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2024-02-06 09:30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2005년 OBS경인TV 출범에 기여했고, 정책국장을 지내며 방송사 취소 후 직원을 승계하는 재허가 관련법 제정과 중소방송사에 불리한 재송신제 개선에 역할을 했다. 인재위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당과 함께 언론자유 실현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전...

2024-02-02 10:37
미 반도체 업계 "한ㆍ일 동맹국도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해당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문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기업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다. 이미 판매한...

2024-02-01 08:44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내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종업원에게 극히 불리했던 증거자료의 편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입장도 반영하였다.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인 올해 7월경 시행된다. 사용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종업원에게는...

2024-02-01 05:00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원상복구'하는 안을 확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둘러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2024-01-31 21:42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객관적 증거를 부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사업가...

2024-01-31 15:10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교육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 가운데 최종 본지정에서 탈락한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본지정 평가 대상이 된다. 교육부...

2024-01-31 12:00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24-01-30 16:21
전기차 보조금 개편, LFP 배터리차 성장 저해 우려

아울러 올해부터 강화된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기에도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 불리하다. 결국 환경부의 정책 방향성은 LFP 대신 NCM 배터리를 활용을 유도하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성이 오히려 국내 관련 업계가 타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를...

2024-01-30 15:20
추성훈 충격의 KO 완패…2년 만에 복귀전서 쓴맛

추성훈은 자신에게 불리한 1라운드 복싱, 2라운드 무에타이를 넘기는 게 관건이었다. 추성훈은 1라운드부터 어렵게 경기를 펼쳤다. 라운드 초반 신경전을 펼치다 상대의 왼손 훅을 맞고 쓰러졌다. 추성훈은 곧장 일어섰지만 이내 홀즈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맞고 쓰러졌다. 심판은 홀즈컨의 승리를 선언했다. 한편, 2022년 3월...

2024-01-29 07:46
롯데카드 매각 올해도 '안갯속'…M&A 한파에 제동 걸리나

통상 사모펀드 기업은 4~5년 사이 엑시트를 단행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올해 매각보단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M&A 시장이 얼어붙으며 인수 의사를 보이는 곳이 마땅치 않아 상황을 보고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조 대표가 롯데카드를 이끈 뒤 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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