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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으로 세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들 ‘법 위의 의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과거 의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 추진 때와...

2024-02-22 05: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이는 근로자의 복귀 후 업무내용 변경 또는 업무강도·밀도 증가를 이유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 후 사직하겠다고 근로자가 밝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언제든지 사직의사는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휴직자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분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 공백에 대해...

2024-02-20 05:00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대거 포함돼 불리하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로 시한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선거제 바뀔 경우에 해당되는...

2024-02-19 16:57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현재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 처리를 반대하자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던 EU의 약속도 기한 내에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등이 유럽 내 생산을 고집했지만 정작 생산역량이 부족해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다. 닛케이는...

2024-02-19 15:53
뮌헨, 보훔에 2-3 역전패…김민재는 평점 7.4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많았다”며 “지난 두 번의 패배와 달랐다. 레버쿠젠, 라치오전과는 다른 경기를 펼쳤다.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데스리가 챔피언이 되는 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품었고, 결국에는 우승에...

2024-02-19 09:55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의뢰인들도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억하심정으로 뒤늦게 ‘사기방조’ 혐의 소송 제기도 불사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선고를 앞둔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점괘에 기대 위안을 얻고 싶을 수 있다”면서도 “점괘나 미신을 맹신하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잘못된...

2024-02-19 06: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무엇보다 자율배상을 해주면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02-17 08:00
“안 봤으면 입 다물어”…‘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건국전쟁’ 관람평

이어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각 당이나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득표 유불리 계산 때문에 더 민감한 듯한데, 다들 그냥 쿨하게 보고 나서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했으면 한다”며 “편향된 자칭 ‘역사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라. 자신들의 노선에 유리한 업적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은 숨기고 속이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2-16 09:26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식에서 지지층 여론에 따라 민주당 주도 통합형...

2024-02-15 17:03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대통령실 출신인 안산 상록갑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전날 공관위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의한 영향력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불리함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동대문갑의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대통령실 출신이 '역차별...

2024-02-15 16:42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범대위는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면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2024-02-15 15:26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자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교수의 답변서가 오히려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024-02-15 15:16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조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도 없어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점, 2021년 출소 후에는...

2024-02-15 14:57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타비 시술 1000례 돌파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원 기간도 3~4일로 짧아 체력적으로 불리한 고령 환자에게 적합하다. 서울성모병원 TAVI팀에 따르면 임 씨는 양쪽 다리와 겨드랑이 혈관이 좋지 않아 경동맥을 통한 TAVI를 고려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였다. TAVI팀은 최종적으로 풍선 확장을 통해 우측 다리 혈관을 충분히 넓히고, 그 혈관을 통해 TAVI 시술을 진행했다....

2024-02-15 10:48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이어 "비례 후보를 낸다는 정당이 수십 개"라며 "새 당을 만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당명이 아래 있으면 선거에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 준위성정당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명 규모로 옮길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2024-02-14 15:13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신군부의 권력 찬탈 과정을 그려낸 이 영화의 흥행이 보수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최근 '길 위의 김대중', '건국전쟁' 등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환영할 만한 다큐멘터리들이 개봉하면서 정치인들의 극장행이 잦아졌다. '건국전쟁'을 관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2024-02-13 13:44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통합 위해 설득 총력…이날부터 통합 투표 재시작

핀시아 커뮤니티에선 시총 차이로 인해 핀시아 쪽 의결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핀시아에 불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석 핀시아 재단 사업총괄은 “통합이 되면, 핀시아도 클레이튼도 아닌 통합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토큰, 하나의...

2024-02-08 22:1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미국 단독제재…美기업만 불리韓, 국익 기반한 전략 추구해야 지난 1월 AI칩의 절대강자인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춘제 연휴를 앞둔 엔비디아 중국법인 송년회에 참석한 그는 동북지역 전통의상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전통춤을 추며 진중한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이 엔비디아...

2024-02-07 19:10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사모펀드 특성상 보유 지분을 빠르게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관련 조항이 과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제안에선 “5년 대신 3년으로 매각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권단이 결국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 결렬됐다. 하림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2024-02-07 18:41
테슬라 쇼크에 밸류업까지…'고PBR' 이차전지주 '수난'

저PBR주에 증시 수급이 몰리며 고PBR 종목인 이차전지주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난달 24일 이후 전날까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낮은 PBR을 지닌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이 기간 현대차만 975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8685억 원어치, 기아와 KB금융은 각각 4501억 원, 2336억...

2024-0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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