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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비호’ 與 “윤석열 물타기, 이명박 탓”…이낙연 측만 “오징어게임”
    화천대유 ‘비호’ 與 “윤석열 물타기, 이명박 탓”…이낙연 측만 “오징어게임”
    김 대변인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이번에 화제가 됐던 화천대유는 오징어게임 수익(극중 상금 456억 원으로 456배)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자본금의) 1100여배의 수익이 난 것을 알려졌다”며 “오징어게임보다 더 유명해진 불로소득 개발사업 때문에 호남권 경선 판세가 더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공격 포인트가...
    2021-09-23 11:06
  • 대장동 특혜 의혹·일베 용어 논란… 20만 표 몰린 호남 판 흔들까
    대장동 특혜 의혹·일베 용어 논란… 20만 표 몰린 호남 판 흔들까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호남 비하 발언 논란까지 번졌다. 이...
    2021-09-22 17:43
  • 이재명, 수박 발언 비하 논란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호남과 무슨 관계"
    이재명, 수박 발언 비하 논란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호남과 무슨 관계"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제가 정치하기 전 구속된 전과가 하나 있는데, 토건세력의 불로소득 개발을 막기 위해 싸우다가 검사 사칭을 옆에서 도와줬다는 해괴한 것으로 억울하게 재판받았던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했던 점, 원유철 의원이 고문으로 있었던 점 등을 들어...
    2021-09-22 17:36
  •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추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검·언·정 카르텔은 자신들을 겨냥하는 지대개혁이라는 본질은 회피하고 의혹만 키우고 치고 빠지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와 캠프를에 대해 "마치 손준성 검사가 주범이고, 장관이 인사...
    2021-09-22 14:31
  •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이어 "(정치인과 공직자는)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며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는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2021-09-07 15:18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 제대로 환수해내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대개혁이라는 것이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 혁파하자는 것인 만큼 400조 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과세한다면 투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낙연...
    2021-08-27 21:06
  •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앞서 공정한 과세ㆍ합리적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면서 "지금의 재산세 또는 종부세와 같은 제도를 재설계하고 '국토보유세'로 도입한다면 연간 30조 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으며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2021-08-24 13:58
  •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추 전 장관은 KBS라디오에서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며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기본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권 주자들도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이들이 앞장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2021-08-11 18:10
  •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투기 불로소득 없는 정상화 위한 조치""방향 맞는데 총리 이하 관료들 안한 것"…이낙연ㆍ정세균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했다.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2021-08-03 17:03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요인으로 오른 토지가치의 불로소득 귀속에 있다"며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세금 올리고 규제 늘면 토지 가격만 올라"토지 공개념에 대한 반대는 여전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30여 년 전 토지 공개념 3법이 넘지 못했던 위헌 시비를 돌파할...
    2021-07-31 08:00
  •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최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평가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이익에...
    2021-07-24 15:11
  • 윤석열, 이번엔 경실련 만나 주택정책 비판…연이은 '반문 행보'
    윤석열, 이번엔 경실련 만나 주택정책 비판…연이은 '반문 행보'
    이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 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번째 행보로 6일 대전을 방문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을 찾아 정부의...
    2021-07-11 16:31
  •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20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공정,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의 카르텔로 많은 국민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면서 "선택적 정의, 가짜...
    2021-07-07 20:44
  •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한 세종시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2021-07-05 11:30
  • 이낙연 출마선언 “2030년 전국민 중산층…토지공개념 개헌해야”
    이낙연 출마선언 “2030년 전국민 중산층…토지공개념 개헌해야”
    그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토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주장했다. 외교에 대해선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건 평화와 통일을...
    2021-07-05 10:00
  • 이재명 "검찰 수사 마녀사냥이었지만…유죄시 조국 가족도 책임"
    이재명 "검찰 수사 마녀사냥이었지만…유죄시 조국 가족도 책임"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02 13:43
  •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대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짚었고, 박용진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직원들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답변한 후보들 모두 양 의원 출당을 촉구했다. 최문순...
    2021-07-01 17:29
  •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대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대개혁을 꾸준히 주장했다. 청년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국민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2021-07-01 14:07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2021-06-23 14:13
  • 코로나19에도 사회공헌 앞장…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코로나19에도 사회공헌 앞장…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개인사업자는 권창희(현대자동차 중곡점) 씨, 김은규(염산제일의원) 씨, 김호상(밀양공업사) 씨, 박기철(대한계전) 씨, 유오상(삼덕스포츠) 씨, 이경희(동아기획) 씨, 이명규(동산민속식품) 씨, 이옥자(장다리마늘약선) 씨, 이종왕(태백산 불로점) 씨, 최대기(원주클라인치과병원) 씨, 한춘자(한일섬유) 씨, 구경모(도미니코텍스교역) 씨 등 12명이다. 근로 소득자는 김경한...
    2021-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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