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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무능한 좌파들이 걸핏하면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2021-10-19 05:00
국감 출석한 이재명 “김만배, 인터뷰 외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인 문제이든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완벽한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2021-10-18 10:29
심상정 "이재명, 부동산투기 해체 무제한 토론하자"

이날 심 의원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밝혀 왔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적임자인지 무제한 양자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2021-10-12 18:22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1 11:27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2021-10-10 19:17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2021-10-10 18:45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억제하기 위한 획일적 대출규제를 피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토지 개발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환수된 재정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할 것"이라며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무겁게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2:15
이재명 "직원 개인 일탈" 선 긋기…17만표 더 얻으면 대선후보 확정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70% 환수한 모범사례가 분명하다”며 “부패정치 토건 비리 연합에 맞서 싸워서 국민 이익 지켜온 저 이재명이, 이재명 정부 최우선 현안 과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021-10-04 17:33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내가 주인이었으면 곽상도 아들에 1원도 안 줘”

그는 또한 “부패 정치세력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온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부산 엘씨티를 언급하며 “부산도시공사가 헐값으로 부지를 민간에 팔고, 국민의힘 구청장이 허가해줬다. 주변 공공시설도 부산시 돈으로 했다”라며 “그 결과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남겼고 구청장은 감옥에...

2021-10-02 17:05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50억 게임!' 교육위에도 ‘대장동 의혹’ 불붙어

불로소득, 불법소득으로 50억 원을 챙긴 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면서도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국회법에 따라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며 피켓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2021-10-01 13:10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지난 2018년 1월 29일 시장이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시민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는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를 앞둔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했다. 후임인 은수미 시장도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4일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다...

2021-09-29 16:48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2021-09-29 14:20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이낙연·추미애·박용진 각기 비판

이 지사는 “즉흥적이지 않고, 건설이익과 금융투자 이익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허가권 자체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은 공공개발로 환수하고 민간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1-09-28 22:41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투기를 원천봉쇄해 더 이상 부동산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부패기득권의 귀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 경선승리만이 불필요한 균열과 전력손실을 막습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선택해주십시오....

2021-09-26 16:52
[전문]추미애, 전북 연설 “윤석열·대장동 본질은 하나”

1년에 400조가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나라,그들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이제 ‘국민의 주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정상적인 공당이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정치군인 대신 정치검찰을 영입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대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후안무치, 경거망동을 일삼는 윤석열이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세상이...

2021-09-26 16:40
꺾인 이재명 “대장동 영향”…첫승 이낙연 “후보들 진면목”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토건 비리 세력과 부패한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결탁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통해 불로소득을 노린 것을 절반이나마 민관합동 개발로 70%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도둑들이 도둑을 왜 완벽히 못 막았냐는 적반하장을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로 충분히 완전히...

2021-09-25 18:53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누가 할 수 있습니까?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청산!저 추미애가 확실하고 강력한 검찰개혁과 지대개혁으로사회대개혁의 포문을 열고,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존경하는 광주.전남, 국민여러분!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들과...

2021-09-25 16:57
부울경 토론회도 '대장동' 공방… 이낙연 "토건비리 최초 알았던 시점은?"

원팀에 대한 걱정도 있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의 사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원주민과 입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점, 국민들이 상실감을 가진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민주당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와 당에 도움될 것이라는 충정으로 진상...

2021-09-24 19:30
심상정 "대장동 의혹 이재명, 철저히 무책임·무능 아니면 배임"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이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가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사후 이익 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2021-09-23 16:59
정의당마저 화천대유 공세 ‘고삐’…이정미 “이재명, 사과하고 특검 동의하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실상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정쟁으로 추석 밥상을 엎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2021-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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