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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그는 "작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분 중에선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총액에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당초 취지 과정에서 (어긋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은 막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속에 1가구 1주택은 감세...
    2022-05-17 14:39
  •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그러면서 "정치권에 로비해서 용도변경 인허가 받아서 불로소득 하겠다는 꿈, 이제 다 깨라"라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서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후보는 "제가 행정가로 시장, 도지사로 일해보니까 정말로 위기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 그리고 신속한 집행이...
    2022-03-06 15:15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복지 정책으로 정했다.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2022-03-01 16:18
  •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지난해 블록체인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수익권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접근법은 기존의 STO와 유사한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국가 단위의...
    2022-02-25 09:00
  •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 줘서 이걸 가상자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 개념으로 이전에 상장했다가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2022-01-19 15:49
  • 이재명, 1000조 부동산 코인 시동…“개발이익 가상자산 전국민 공유”
    이재명, 1000조 부동산 코인 시동…“개발이익 가상자산 전국민 공유”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 줘서 이걸 가상자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 개념으로 이전에 상장했다가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2022-01-19 13:37
  •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공약…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토지 및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 즉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2021-12-28 17:37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사업 결과 지가가 상승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해 배분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 특성의 차이를 계량화한...
    2021-12-28 06:00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문어발 확장식을 통한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플랫폼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존 낡은 3대 경제 적폐인 불로소득,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와 이별하고 공존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가가 부자가 아닌 국민이 부자인 국민 부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28 05:00
  •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부동산개혁위는 27일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개발사업은 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해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2021-12-27 18:25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구체적으로 7대 과제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2021-12-22 12:10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그런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않고 불로소득 환수를 내세워 세금 중과를 밀어붙여 왔다. 공시가는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가 넘는다. 민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못 잡고 세금부담만 커졌다. 민심이 돌아서자 이제 와서 선심 쓰듯 내년 보유세 동결을 말한다. 대선용...
    2021-12-21 05:00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그는 “(이 후보는) ‘비싼 집에 사는데 왜 세금을 적게 내냐’,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했었다. 양도세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 불문가지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한 윤희숙 전 의원은...
    2021-12-19 18:28
  • 이재명 '양도세 완화'에 노웅래 “대안”VS심상정 “국민의힘 문턱”
    이재명 '양도세 완화'에 노웅래 “대안”VS심상정 “국민의힘 문턱”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동산 안정과 불로소득 차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못 잡았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개반대한 것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찬성했다면 관권 선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겠나. 책임 있는...
    2021-12-17 15:50
  •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국가의 부 중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사실이 국민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라며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대개혁은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후보...
    2021-12-16 10:59
  •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진성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종부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에...
    2021-12-14 18:03
  •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진퇴양난이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양도세는 다주택자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세정책 면도 있지만 부동산 안정 측면 세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 또한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에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는데 매물이 쏟아지진...
    2021-12-14 10:08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 '불로소득 환수' 위해 과세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두 후보의 세금의 증감 방향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연결된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28일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
    2021-11-29 00:00
  •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 블록체인 기반을 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2021-11-23 20:00
  •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하는 톱10국의 자부심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하는 톱10국의 자부심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결해 보면 부동산 폭등이라는 ‘일시적 현상’이 송구할 뿐 ‘정책은 잘했다’는 의미가 된다. 또 이 ‘현상’을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으니 끝까지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톱10 국가의 자부심’을 말할 때도 앞말과 뒷말이...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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