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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실제 전국 교정공무원 1만7000여명 중 지난 5년간 고소·고발을 당한 인원은 9413명에 달했고, 그중 99.96%는 무혐의ㆍ불기소 처분됐다는 통계 자료가 더해지며 교도관들의 고충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교도관은 “저는 가면 갈수록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재밌다. 만약 제 딸이 교도관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킬 것이다. 교도관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2023-01-06 10:48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하지만 검찰은 근무시간 일지를 연필로 작성한 점,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농장주를 불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최정규 변호사는 “10만 원도 안 하는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노동자가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2023-01-06 06:00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2023-01-05 15:41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가...

2023-01-05 09:28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2023-01-05 07:00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아니냐”며 “설상가상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납시어 출입기록과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 조사' 까지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2022-12-18 16:02
‘재벌집 막내아들’, 이성민, 사고 배후 알고 섬망 발현…송중기도 못 알아본 충격 엔딩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순양의 사람이었고, 서민영은 상부 지시로 인해 결국 수사를 불기소로 종결시켜야만 했다. 자신의 나약함에 자조하던 서민영. 그를 위로한 이는 진도준이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뜻밖의 고비가 찾아왔다. 진도준이 뉴데이터테크놀로지 주가 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로서 검사 서민영 앞에 서게 된 것. 모든 일은...

2022-12-12 09:41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이에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진호는 “제가 허위사실을 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에게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제 명예를 훼손한 점, 저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2022-12-01 18:15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2022-11-29 15:52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해당 사건은 불기소하지 않는 이상 다시 검찰에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섣불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2022-11-27 16:19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은 공정위 고발과 별개로 시민단체의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2022-11-16 14:39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검찰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 모 TV조선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 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비서에게 렌트카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를 지시했고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정 기자는 대학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으나, 김태우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이후...

2022-11-14 18:41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2022-11-07 12:00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이에 검찰은 1차 구속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밝혀낸 경기도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소위 ‘전자발찌’)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2022-11-04 10:26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바뀌면, 검사가 개입해서 소년법원에 보낼지, 형사법원에 보낼지, 아니면 아예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등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타 기관의 반응도 법안 통과의 변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2022-10-27 13:43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2022-10-19 09:24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군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2022-10-17 17:42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부정부패사건과 금융‧경제 범죄사건, 중요 강력 사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10-13 10:23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불기소 처리도 각 지검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11%, 서울동부지검 9%, 서울남부지검 20%, 서울북부지검 15%, 서울서부지검 13%, 의정부지검 13%, 인천지검 14%, 춘천지검 10%, 수원지검 15%, 대전지검 22%, 청주지검7 %, 대구지검 13%, 부산지검 15%, 울산지검 13%,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5%, 전주지검 14%, 제주지검 20%이다 불기소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지검...

2022-10-06 13:56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 사건의 기소 여부 뿐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운영지침 제2조제1호의2 신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여부 등을 더욱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2022-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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