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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이후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유족 등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2021-01-12 12:08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또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마약을 판매한 중간 공급책 중에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진 황 씨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2021-01-07 18:57
홍콩 조슈아 웡, 옥중 체포 수모…“국가전복 혐의 추가”

다만 이 중 47명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 이날 불기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중국 정부가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운 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추적했다”며 “홍콩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07 16:25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기록 검토 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7일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서울고검에 수사기록 등을 송치했다. 서울고검은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형사부에 해당, 본격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2021-01-01 20:28
검찰 "여성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이뤄진 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020-12-30 12:38
정의당 "박원순 빈손수사 경찰 유감… 2차 가해 난무"

정의당은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빈손'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은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12-29 16:37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2020-12-29 14:31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직위·SOK...

2020-12-24 19:34
[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교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2020-12-24 18:48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대략 17억6000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0-12-18 11:00
[출근길] 빚투로 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자가격리 끝난 박명수 “화나서 벽 쳤다”·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덮죽 사장님, 백종원보고 눈물·이세영, 문복희 ‘먹뱉’ 저격 논란되자 삭제 (연예)

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 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소속사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속사 피엘케이굿프렌즈 관계자는 16일 뉴스엔에 “고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12-17 06:00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다만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시간 전에 술자리를 뜬 이들이 받은 향응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 원 초과)에 미달한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월 18일 총 536만 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2020-12-11 10:54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2013년 7월 쌍용차 정리해고로 숨진 해고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분양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만들고 집회 신고를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집회가 불허되자 효력정지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2020-12-11 10:29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2020-12-09 17:03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한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2020-12-08 16:11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0-12-07 19:14
윤석열 장모 기소 강행 배경은, 와이프 김건희와 재산 차이 화제

24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인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사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했다. 형사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에게 25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지만 이날 갑자기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 김건희 대표를 향한 관심도...

2020-11-24 20:51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4월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2020-11-24 14:21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두 회사는 분사 이후 수차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BQ 항고로 재수사한 뒤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 13:02
법원 "즉시항고 지휘 검사 이름 비공개 대상 아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B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B 지검은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이후 A 씨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즉시항고를...

2020-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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