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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 두 차례 모두 다윈중개의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가 아닌 플랫폼 제공을 통한 간접 중개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앞서 협회는 중개수수료 문제로 ‘트러스트 부동산’...
    2021-08-12 14:53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임 감찰담당관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와 재항고까지 최근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2021-08-11 15:57
  •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한 사람이 1년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검찰은 B 씨가 가족 명의로 2000만 원을 A 의원에게 후원해 연간 후원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 의원은 불기소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B 씨는 지난 4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08-11 11:18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2021-08-10 17:50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2021-08-10 15:57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변협과 서울변협이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인용한 법무부 답변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것인데 로톡은 '광고 플랫폼'"이라며 "변협이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고...
    2021-08-05 14:42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8-04 14:26
  • [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1월에 ‘불기소 처분’이 된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에 대해 도쿄 제1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15일 해당 결정을 내린 도쿄지검 특수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약 3000만 엔(약 3억1600만 원)이 미기재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1월 아베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지만, 아베는 혐의 불충분으로...
    2021-08-04 06:00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실제로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의 고발을 당했지만 두 차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2021-08-03 16:28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입당한 데다 소환 조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릴 수 있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로 소환 시점을 미루더라도 공수처의 정치 개입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수사 결론에 따라 여·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021-08-02 15:00
  •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유튜버들과 함께 고소당한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언행이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때 근처에 서서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고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낸 혐의를 받는다....
    2021-07-30 16:22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다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건설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44조의2는...
    2021-07-29 15:38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중요 사건이거나 피의자, 피내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2021-07-21 16:00
  •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그러나 부장 회의에서 불기소를 결정하자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를 부르고,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을 지적하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2021-07-11 16:19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
    2021-07-07 20:29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2021-07-06 18:33
  • 이재명 "바지라도 내릴까요" 스캔들 부인…김부선 "천하에 사기꾼"
    이재명 "바지라도 내릴까요" 스캔들 부인…김부선 "천하에 사기꾼"
    이 지사 측은 토론회가 끝난 뒤 논평을 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며 "검찰 불기소로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사생활을 들추기도 했다"며 스캔들을 문제 삼는 상대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스캔들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2021-07-06 15:37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07-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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