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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0:36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2022-06-17 21:43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 건강과...
    2022-06-16 17:5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2022-06-16 17:00
  •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가수 김건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2022-06-14 11:58
  • “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건모 측과 A 씨 측의 입장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2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2-06-14 10:21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2022-06-13 16:00
  • 김건모·장지연 결국 파경…열애부터 결혼→이혼까지 사연
    김건모·장지연 결국 파경…열애부터 결혼→이혼까지 사연
    검찰은 2021년 11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약 2년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확인된 적은 없다. 한편 김건모는 90년대를 이끈 가수다.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표하며 데뷔, ‘핑계’, ‘잘못된 만남’, ‘스피드’, ‘첫인상’...
    2022-06-10 16:59
  • 김건모, 장지연과 2년여 만에 파경…“의견 차이 좁히지 못해”
    김건모, 장지연과 2년여 만에 파경…“의견 차이 좁히지 못해”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건모는 90년대를 이끈 가수다.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표하며 데뷔, ‘핑계’, ‘잘못된 만남’ 등 발표하는 앨범마다 히트시켰다. 장지연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을 나온 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2022-06-10 11:14
  •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됐다....
    2022-06-03 10:48
  •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대검찰청은 2일 지방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 기소, 93명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입건된 사범 규모는 지난 선거 동기(2113명 입건) 대비 52.5%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2022-06-02 13:20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처분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20년 1심에서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2022-05-30 17:04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벤츠)‧닛산‧포르쉐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2022-05-30 11:51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최근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2022-05-28 10:59
  •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반면,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법인 및 직원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BMW 공소장과 김효준 전 대표 등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2022-05-27 16:53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022-05-26 17:29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022-05-26 16:17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검찰은 같은 해 12월 11일 혐의가 없다며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 날 한 인터넷방송에서 송 씨의 닉네임인 A를 공개하고 트위터에도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김 씨를 함께 고발했던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2022-05-26 14:50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2022-05-19 18:40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검찰의 로톡 불기소처분을 환영하며, 대한변협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지금의 변협은...
    2022-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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