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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2021-11-18 21:38
  • [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1조2000억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지사장 권유로 아쉬세븐에 투자한 A씨는 엄모 대표 등을 불법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2021-11-12 16:07
  •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2021-11-09 14:24
  •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구 대표의 경우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및 기부금액, 직책 등에 따라 가담 정도가 무거운 임원들은 입건 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임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황창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11-04 17:08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실제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사 3곳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2021-10-29 05:00
  •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부 타고 다른 4개는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2021-10-27 10:17
  •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
    2021-10-22 15:06
  •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김 사장은 이에 대해 "1800억 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조사해 이 모 대표이사와 남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개발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린 후...
    2021-10-18 17:56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박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2021-10-06 19:31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2021-10-06 17:21
  • 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2021-10-04 13:49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효력(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렵다. 만에 하나 새로 증거가 나왔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곳도 검찰이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됐지만 기소독점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한...
    2021-09-28 06:00
  •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2021-09-19 09:00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2021-09-16 18:34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1-09-16 15:08
  • 중국 빅테크 수난시대...창업자들 줄줄이 경영 일선 떠난다
    중국 빅테크 수난시대...창업자들 줄줄이 경영 일선 떠난다
    현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법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뒤로 공개석상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 경영에서 손 떼기로 선언한 IT기업 총수는 더 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의 창업자 황정도 3월 돌연 퇴진 의사를 밝히며 주식의결권까지 내려놨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도 회사 상장 추진을...
    2021-09-07 13:56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2021-08-31 11:35
  •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수사팀장이던 나의엽 부부장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2021-08-23 15:08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같은...
    2021-08-18 16:37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 두 차례 모두 다윈중개의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가 아닌 플랫폼 제공을 통한 간접 중개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앞서 협회는 중개수수료 문제로 ‘트러스트 부동산’...
    2021-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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