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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022-03-20 09:38
  •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2-03-15 12:00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법안은 하반기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행위 신고 및...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세종청사) △㈜한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2-03-1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9일(수) △샘표㈜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남기업(주) 등 2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3-06 09:27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앞서 이 후보는 중소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향후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2022-03-04 05:00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 하도급, 불공정ㆍ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이는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2022-03-01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화) △피앤씨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3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5:00 경인지역 수급 사업자 현장방문(안산)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개시 △경인지역 수급사업자 현장방문 및 간담회...
    2022-02-27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대회의실)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기 고양-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2022-02-06 09:25
  •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 6억 원을 A업체에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2022-02-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활발히 전개 27일(목) △공정위...
    2022-01-23 09:13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2022-01-20 10:00
  •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이재명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2022-01-16 14:02
  •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늑장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2022-01-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12-12 09:30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2021-12-08 10: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기조다.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2021-12-06 14:3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탁기업이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2021-1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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