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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건처리, 한미FTA 규정에 합치”…USTR 주장에 반박
    공정위 “사건처리, 한미FTA 규정에 합치”…USTR 주장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2019-03-18 12:46
  •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미국이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런 문제로 한미FTA 상의 협의를 요청한...
    2019-03-16 13:22
  • 메디톡스 “美 국제무역위, 대웅제약ㆍ에볼루스의 '나보타' 균주 탈취 혐의 조사 착수”
    메디톡스 “美 국제무역위, 대웅제약ㆍ에볼루스의 '나보타' 균주 탈취 혐의 조사 착수”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1일(현지시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2019-03-04 09:29
  • “미·중, 무역협상 MOU 초안 작성 중”
    “미·중, 무역협상 MOU 초안 작성 중”
    그동안 미국은 비관세 장벽, 산업 보조금, 허가 절차 등 중국정부의 정책이 미국 상품에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 중국이 외국 기업에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달러 대비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가 결국 중국의 구조 개혁과 맞물려 있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2019-02-21 15:5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KBS)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고용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고용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1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02-17 10:31
  • "美 '자동차 232조', 최고 25% 관세 부과 등 3개 방안 고려 중"
    "美 '자동차 232조', 최고 25% 관세 부과 등 3개 방안 고려 중"
    토론자들은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기술굴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자는 것이므로 잘 해결될 경우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국이 자국 이해관계에만 맞춰 합의할 경우 오히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2019-01-29 15:52
  • 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 침해 행위 조사
    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 침해 행위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42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에스지디자인은 다른 국내 기업 세 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이들 기업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마트폰 발광케이스를 제조하고...
    2019-01-17 14:13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18.12월 ICT 수출입동향 △2019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최 △‘18년 4/4분기(누적) 소재·부품 교역 동향 18일(금) △산업부 차관 07:30 에너지미래포럼(삼정호텔) △‘18.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방역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2019-01-13 10:47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2018-12-23 14:13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 해결 절차 개시 1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 해결 절차 개시 1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8년...
    2018-12-16 10:40
  •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최대 갈등 요인인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아니라 기술 절취 등 불공정한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의 ‘파워런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이 첨단 기술에 좀 더 많이 개입하려는...
    2018-12-13 10:43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국회) △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 △겨울철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안내(석간) 4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스마트팩토리 방문(시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2-02 10:20
  •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엠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손승우 중앙대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2018-11-27 14:05
  •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윌버 로스 미국...
    2018-11-18 18:21
  •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은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휴전이...
    2018-11-13 15:16
  • [공병호의 독서산책] 홍재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병호의 독서산책] 홍재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성실성은 필요없다. 사당을 결성한다. 상대방에게 먹칠한다”에 나타나는 역사의 변질 현상을 지적한다. 이런 성향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은 없다. 다만 한국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중국을 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중의 갈등도 그 뿌리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무역 관련 서적이다. 공병호연구소장
    2018-11-05 06:00
  • 최종구 금융위원장 “‘컨틴전시 플랜’ 필요시 가동 준비”
    최종구 금융위원장 “‘컨틴전시 플랜’ 필요시 가동 준비”
    경우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동향과 글로벌 자금이동 등에 대한 상황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날 발표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투자 개시, 불법 공매도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자본시장 혁신과제 마련 등 시장안정조치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2018-10-30 09:31
  • 무역위, 중국산 믹서기 대상 특허권·저작권 침해 행위 조사
    무역위, 중국산 믹서기 대상 특허권·저작권 침해 행위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믹서기 제조업체 로닌은 수입업체 A사가 자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믹서기를 수입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로닌은 해당 믹서기가 소음·진동 감쇄 특허와 믹서기 결합에 대한...
    2018-10-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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