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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참여연대 ‘멀티플렉스 담합’ 재조사 요구... 고민에 빠진 공정위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처럼 ‘주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2017-06-02 10:53
공정위,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3사 티켓가격 담합 무혐의 처분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 처럼‘주의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2017-06-01 18:02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甲질’ 뿌리 뽑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2017-04-24 10:22
한-인니 경쟁당국, 협력 범위ㆍ수준 확대 강화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ㆍ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ㆍ금융ㆍ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2017-03-21 15:00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2017-03-17 17:52
“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개정안은 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힘을 빼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모를 정도로 기업 편향적인데, 이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감시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03-15 10:37
농식품부, 닭고기ㆍ치킨가격 인상에 비축물량 1만2500톤 긴급방출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 증가가...

2017-03-12 11:00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역시 담합 적발과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2017-02-21 10:18
정부, 계란수입 항공비 지원 톤당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최 차관은 “라면과 주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이후 편승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 이라며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생활물가 지수 외에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가구주 연령, 1인가구 등...

2017-01-16 12:53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부자재 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2017-01-05 09:30
[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지식산업사회 독과점 개선 노력"

공정위는 최근 지식산업 분야의 혁신 경쟁 제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정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2016-12-30 14:28
'계란값 폭등'…정부, 매점매석 행위 조사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계란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 파악 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에서 최초로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계란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기준을 보면 22일 현재 계란(특란) 한판(30알)...

2016-12-22 19:01
공정위 한해 평균 4000건 처리…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해외 경쟁당국이 카르텔(담합)에 초점을 둔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위 업무는 하도급을 비롯해 대규모 유통거래, 약관규제 등 사실상 모든 산업을 다루고 있다. 현재의 공정위 인력으로는 조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조사 성격이나 시간도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 카르텔 조사나 불공정행위는 적발하기도 쉽지 않지만...

2016-10-24 10:31
국감서 지적받은 이통사 부당행위… 공정위의 판단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6-10-19 14:41
“개혁 대상” vs “최고 기관” ...공정위, 국내외 상반된 평가 왜?

결과의 비공개, 조사착수 지연 등 재벌 대기업 조사에서 사실상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16-08-03 10:52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부동한 공동행위(담합)건이 5049억원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해 가장 금액이 컸다. 이어 불공정 거래행위 242억원,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원 순이었다. 사건 별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 담합’ 1690억원으로 단일 사건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2016-07-11 12:19
“전력판매 시장 개방, 요금인하 효과 있어”

다만 민간 사업자의 전력 판매를 허용되는 경우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감시가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정 요금제 설계를 위해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송배전 사용요금과 같은 전력 원가정보의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16-07-06 13:27
공정위,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등 11개 과제 중점 추진

이외에 공공부문 개혁 분야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이 꼽혔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ㆍ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ㆍIT 신성장분야...

2016-05-24 12:00
한국투자증권, 불공정∙불건전 거래 수익 차감 제도 시행

불공정∙불건전거래를 통한 수익 차감 대상 범위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금융투자상품 운용 부적정 행위 △담합 행위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 등이다. 수익차감 대상 거래 발생 시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

2016-04-28 12:43
[간추린 뉴스]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28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부실 조사로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패소해 지난해에만 2800억원의 과징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징금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주고 있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6건당 1건꼴로 패소했고...

2016-0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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