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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취임식없이 '티메프'부터 챙긴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우선"
    [종합] 취임식없이 '티메프'부터 챙긴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우선"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2024-07-31 14:25
  •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컨틴전시 플랜' 수립…금융 넘어선 대안 마련 고민"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컨틴전시 플랜' 수립…금융 넘어선 대안 마련 고민"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2024-07-31 14:07
  •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2024-07-30 12:00
  •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해당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2024-07-29 12:00
  • 공정위, 여행업 포함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여행업 포함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조사 내용은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애로사항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2024-07-29 10: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은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2024-07-22 13:33
  •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한국거래소측은 "금융위의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는 거래소 임직원의 위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사 대상 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오래됐다는 점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를 높게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7-21 14:12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2024-07-19 14:32
  •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021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루나의 가치가 며칠 만에 0원에 수렴하는...
    2024-07-19 13:45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기업별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 원) 등이 있다. 분야별로는 카르텔(담합) 분야의 경우 공정위가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024-07-19 10:03
  •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내외부 인사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이달부터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했으며, 거래소 도메인 사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솔루션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빗썸은 개별...
    2024-07-18 15:54
  •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신고자 A씨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해 약 8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2024-07-18 10:29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의 내용도 담겼다. UMO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고자 구축됐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 정보 매칭 등 구현이 어려운...
    2024-07-18 08:53
  •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2020년 이후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했다. 송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위축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규제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실제 이용자가...
    2024-07-17 17:0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제 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07-17 12:00
  • 빗썸,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빗썸,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빗썸의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장감시위원회 출범으로 빗썸은 기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췄다....
    2024-07-16 09:07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법이 해외 규제와의 차이가 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2024-07-16 05:00
  • 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이어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힘을 모으면 가상자산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
    2024-07-15 10:20
  • 공정위, 내일부터 유통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내일부터 유통 서면실태조사 실시
    조사 내용은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도 상세히 조사한다. 공정위는 "올해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4-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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