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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2023-12-07 12: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2023-12-05 12:00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1일 기준 H지수 ELS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LS 가입자 중 상당수는 고령자로 알려졌다. 제2의 라임, 디스커버리 사태 등과 비교될 만하다. 그 당시와 다르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허들’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핵심은...
    2023-12-04 18:12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2023-12-03 14:12
  •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첫 거래는 '백종원'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첫 거래는 '백종원'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는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과 일부 보험료 환급,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비용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2023-11-30 12:34
  • ‘상생안’ 놓고 편의점vs점주 팽팽…CU 홍정국호, 갈등 격화
    ‘상생안’ 놓고 편의점vs점주 팽팽…CU 홍정국호, 갈등 격화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이 승진 후 점주와 첫 분쟁이라 업계의 관심이 특히 모아지고 있다. 이번 CU 갈등을 시작으로 향후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상생안 줄다리기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CU가맹점주협의회(이하 CU협의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상생안 중 하나인 ‘상생신상제도’의...
    2023-11-30 05:0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고영집 現 조사1국장 △감찰실 국장 이영로 現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회계관리국장 △인천지원장 구본경 現...
    2023-11-29 13:15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고, 우려 상황이 존재했다면 관련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3-11-29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11-26 09:09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원래 물가 변동이 심한 튀르키예에서는 1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하는 관습이 있다. 지난 12개월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물가 급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25%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위반하는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횡행하고 있다. 극심한 임대료 인상은 사회 불안을 키웠다. 임대료...
    2023-11-22 15:55
  •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2023-11-22 10:3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2023-11-21 17:04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을 제정해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2023-11-21 15:30
  •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제공해 회계지원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회계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1-20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1-20 01:22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1-17 12:47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차명 재산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경위와 시점 등을 거듭 캐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하 사장 참관 하에 구 선대회장의 금고를 열어 본 것과 관련, "직계 유족에게 연락도...
    2023-11-16 18:05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2023-11-16 13:42
  •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을 안내한다.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
    2023-11-16 12:00
  •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앞서 9월 EU는 올해 전망치를 1.1%에서 0.8%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전망도 1.3%에서 1.2%로 내렸다. 집행위는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과 투자를 기피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모멘텀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한...
    2023-11-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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