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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또 올해 2월부터 설치·운영된 가맹 및 대리점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었다....
    2019-07-31 12:00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 처리, 경제적 성과 666억 원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 처리, 경제적 성과 666억 원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7-28 10:18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2019-07-22 10:20
  •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 CEO가 진다…CCO 겸직 시 페널티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 CEO가 진다…CCO 겸직 시 페널티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의 업무 기능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상품 출시 전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해야 한다.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상품 설명서 역시 소비자가 읽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CCO 겸직도 엄격히 제한된다. 일정 자산이 넘거나(은행ㆍ증권ㆍ보험...
    2019-07-11 12:0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 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관련 TF 전체회의 개최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 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관련 TF 전체회의 개최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2019-06-30 11:0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기획재정부 6일(월) △구윤철 제2차관,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석간)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7~10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보스니아, 사라예보) △'2019년 지방재정 협의회' 개최(석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8일...
    2019-05-06 10:39
  •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14대 회장 선출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14대 회장 선출
    2016년부터는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백 회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으로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이번 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신미자 천안아산지부 대표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983년 전문 소비자단체로...
    2019-03-28 14:19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대리점 분야에선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날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을(乙) 관련 협회들은 이러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2019-03-26 16:3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조선H) △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개최(석간)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제8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2019년 2월 ICT 수출입동향...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조선H) △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개최(석간)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제8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2019년 2월 ICT 수출입동향...
    2019-03-17 10:22
  •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가맹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업계의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2019-03-08 14:14
  •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앞으로 가맹점주 등이 갑질 피해에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갑질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건을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03-05 11:0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21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불법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 소식 22일(금) △조명래 장관 10:50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보고(광주) 14:00 한국형청소차 탑승행사(광주) △제14차...
    2019-02-17 10:31
  •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02-11 10:00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4일(목)...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2019-02-10 10:15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24일(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24일(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
    2019-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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