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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생해야 한다”며 “홈쇼핑...
    2023-09-17 18:50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2023-09-03 11:26
  •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이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20%), ‘통관절차·무역장벽 강화’(19.6%)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국 시장에서의 연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기업이 ‘목표대비 저조’(37.7%) 또는 ‘매우 저조’(14.7%)라고 응답했다.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한 기업은 45%였다. ‘초과달성’(2.3%) 혹은 ‘크게 초과 달성’(0.3%)이라...
    2023-08-30 12:00
  •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9월부터 사적 화해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 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먼저 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2023-08-30 09:56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회수가능 자산 발견해 통보…제재 조치 및 분쟁조정 실시 예정" 금감원은 라임 펀드 검사 과정에서 펀드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 191억 원을 발견해 가교 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이에 대한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검사 과정에서는 과거 실사 중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2023-08-24 10:30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2023-08-02 10: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는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분쟁해결 절차’, ‘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3-07-31 12: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2023-07-29 08:0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절차를 거치면 이중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로 넘겨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2023-07-25 11:24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3명)를 구성하고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하며 줄다리기 조정에 주력해온 결과, 양측이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연초부터 지속한 6개월간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조정안에는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 철수, 상호협력 및 상생 노력, 소모적 비방금지 등이 담겼다. 이영 장관은...
    2023-07-23 12: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2023-07-11 14:30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쟁의 조정 신청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조가 중노위에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조정 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5월 임단협을...
    2023-07-09 11:06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690억 원, 이자까지 합하면 1300억 원에 달한다고...
    2023-06-22 17:17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재고관리 절차, 반품 기준, 상품별 반품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기간 중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인수인계, 제품 판매에 따른 전산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2023-06-22 12: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증선위 건의 역할 금융위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운영 중인데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2023-06-11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침해 분쟁 사건….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대응해 왔다. 변호사만 70명 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2023-05-19 06:00
  • 금리인상에 주택건설 위축…성장률 올해 0.3%pㆍ내년 0.4~0.5%p 낮출 듯
    금리인상에 주택건설 위축…성장률 올해 0.3%pㆍ내년 0.4~0.5%p 낮출 듯
    아울러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며 분쟁해결 절차 및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23-05-02 12:00
  • 에스엠 인수전 승자는 ‘하이브’...외인·기관 쌍끌이에 40% 상승
    에스엠 인수전 승자는 ‘하이브’...외인·기관 쌍끌이에 40% 상승
    하이브와 카카오는 2월부터 에스엠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달 12일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료됐다. 카카오는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에스엠은 분쟁 이슈가 종료된 다음날인 13일 전 거래일 대비 23.48% 하락했고, 이후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기준 10만2700원으로...
    2023-04-18 15:53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했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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