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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 원, 용역 분야 1500억 원)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매년 7월 시행)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2019-12-16 07:40
  •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조정을 권고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 결정을...
    2019-12-13 10:20
  •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개 기업처럼 앞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 정 부원장보는 "사례별로 산정 기준을 정해 은행에 전달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 고객에게 자율조정 계획을 통보할 것"이라며 "자율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은...
    2019-12-13 10:00
  • 12일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모형 신탁 판매’ 결판
    12일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모형 신탁 판매’ 결판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9-12-08 17:38
  • 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중징계 유력 거론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별개로 진행해왔다. 분조위는 하나ㆍ우리은행의 6가지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봤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2019-12-08 13:48
  • 오는 12일 키코 분조위 열린다…배상비율 관심
    오는 12일 키코 분조위 열린다…배상비율 관심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의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2019-12-06 09:31
  • [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두 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까지 확대해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김상대 국장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2019-12-05 17:11
  • CJ제일제당, 식음료 업계 최초 '대리점공정거래협약' 체결
    CJ제일제당, 식음료 업계 최초 '대리점공정거래협약' 체결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 외에도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도 발표했다.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명절 성수기 기간에는 대리점 여신한도를 별도 절차 없이 증액해 원활한...
    2019-12-05 13:1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2019-12-02 10:00
  • 한은 우여곡절끝 통합별관 첫삽 뜬다..계룡건설과 계약 2022년 4월 완공
    한은 우여곡절끝 통합별관 첫삽 뜬다..계룡건설과 계약 2022년 4월 완공
    그해 12월말 삼성물산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해 2월 한은은 계약협의절차를 잠정 중지했다. 이후 2018년 10월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실시됐고, 올 4월 사실상 계룡건설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올 5월 조달청은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 진행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계룡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2019-11-29 16:37
  • 대규모 손실 낸 DLF 사태, 내달 5일 분조위 심판대 오른다
    대규모 손실 낸 DLF 사태, 내달 5일 분조위 심판대 오른다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당거래 개념을 바탕으로 배상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제재 및 분쟁 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조만간 열 계획이다.
    2019-11-29 13:58
  • '1004.한국' 등 2단계 숫자 도메인 시대 열린다
    '1004.한국' 등 2단계 숫자 도메인 시대 열린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처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관련...
    2019-11-29 10:10
  •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0 09:00
  •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금융당국은 DLF 사태 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내놓은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와 '숙려제도(해피콜)'를 전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한 제재ㆍ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9-11-14 15:03
  • DLF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에 '옐로카드'…징벌적 과징금 '50%’
    DLF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에 '옐로카드'…징벌적 과징금 '50%’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2019-11-14 15:02
  • KISA, ICT분쟁 신속 해결 나선다…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KISA, ICT분쟁 신속 해결 나선다…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양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사건별 맞춤형 조정 실시를 위해 외부 연계 조정기관을 △전문성 △위원의 규모 및 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 현황 등을 두루 평가 후 기관의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일명 ‘총괄조정위원’)으로...
    2019-11-13 12:00
  •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4개 기업+α' 마련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4개 기업+α' 마련
    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
    2019-11-11 13:19
  • 윤석헌 금감원장 "DLF 수익률 회복 다행…제재·분쟁조정에 영향 無"
    윤석헌 금감원장 "DLF 수익률 회복 다행…제재·분쟁조정에 영향 無"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오프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남은 절차는 분쟁조정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지난번 중간발표처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11-11 11:46
  • ‘日수출규제’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
    ‘日수출규제’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
    조만간 개최되는 2차 앙자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정식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WTO 협정에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2019-11-08 09:00
  • DLF 불완전판매 비율 ‘절반 넘어’…은행 내규 위반 추가 확인
    DLF 불완전판매 비율 ‘절반 넘어’…은행 내규 위반 추가 확인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데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책임...
    2019-1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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