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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아울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공시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0만 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임대 기간 등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를 과거 10년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2021-11-10 10:55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2021-11-09 15:57
  •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원가주택은 이 후보의 기본 주택과 맞서는 정책으로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가 사도록 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5년간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동일한...
    2021-11-07 17:43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하는 내용이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의한 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비율을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현행 20~25...
    2021-11-04 18:51
  •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그는 "제가 보기엔 (야당이)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 대며 반대할 것"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여러 가지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021-11-03 10:29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2021-11-03 09:30
  • 오늘의 증시 리포트(10/29)
    오늘의 증시 리포트(10/29)
    8% 기록 컨퍼런스콜의 주요 내용: 수소 유통 전문 기업을 목표 ◇DL이앤씨 –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수익성은 증명, 외형 회복만 남았다 플랜트 부문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컨센서스 20% 상회 4분기 이후 주택을 비롯한 전 사업부의 본격적인 외형 확대 기대 ◇제일기획 – 김회재 대신증권 또 해냈어! 최고 실적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021-10-29 08:39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2021-10-27 09:47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 매각액과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 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 원이다. 이 중 택지매각 이익이 7243억...
    2021-10-19 15:21
  •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해 온 시장 부정(否定)의 규제를 더 세게 밀겠다는 얘기다. 또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내놓은...
    2021-10-19 05:00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2021-10-18 08:29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 얻지 못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2021-10-14 10:10
  • [기자수첩] 대선 부동산 공약은 ‘포퓰리즘’ 전시장
    [기자수첩] 대선 부동산 공약은 ‘포퓰리즘’ 전시장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시에는 국가에 매각하되 주택 가격 상승분의 50~70%를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2021-10-13 07:00
  •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김 전 본부장은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2021-10-12 16:44
  •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2021-10-11 11:27
  •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기득권자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21-10-10 19:17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2021-10-10 18:45
  •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성남의뜰 공문들 입수…임대 부지 1822억 원 이상 매각 고집해 9번 유찰성남도개공, 주주협약상 현금배당 택하면 임대 부지 매각액 연동LH 통상 공급가격 상회해 유찰 뻔한데 현금배당 선택결국 1년간 9번 유찰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따라 공공분양 전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2021-10-07 20:00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평균 2000만 원인 대장지구 분양가에 준하는 수준의 분양가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분당갑 지역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듬해 2019년 7월 고가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 대장동의 한...
    2021-10-06 05:00
  •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해당 분양가는 당시(2015년 1월) 기준으로 최근 건립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대비 비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분양가 기준으로 분양수입의 총액은 약 1조2616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국민임대 약 1222억 원 △아파트 85㎡ 초과 약 2869억 원 △아파트 85㎡ 이하 약 4528억 원 △연립주택 약 1536억 원 △단독주택 약 575억 원 △준주거 약 386억 원 △상업시설용지 약...
    2021-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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