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인지 HUG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최대 7.8% 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 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정동영의원으로부터 “금융권 조달금리를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가 대폭 높아지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후분양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발사업의 자금관리나 사업대행(PM)이 주요...
빚을 내 집을 사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각종 규제들이 내년 1월 시작돼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데드라인에 걸쳐 있는 단지들은 최대한 연내로 앞당겨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며 12월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규제 부담에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움직임 역시...
권리구제를 위해 분양사업 관계자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 분양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돌발 변수 등 사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처음부터 기망을 하려는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매물건은 이미 건축돼 눈에 보이는 대상이어서 취득 이후 법적인...
지난 5월 분양한 김포 한강신도시 금성백조주택의 에미지 뉴스테이는 현재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뉴스테이 인기가 떨어지면 이런 일은 더욱 심화되지 않겠나 싶다.
게다가 사업자의 개발이익 증대를 위해 땅값이 싼 곳에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다가 반발을 사기도 한다.
부산 주례3지구 뉴스테이다. 해발 530m 엄광산 중간지대를 파 헤치고 뉴스테이 사업을 몰래...
시공 현장 인근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도 “분양가를 내려 인근 아파트에 비해 3억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바람에, 일단 사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안에는 59㎡A, 84㎡C, 114㎡B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는데 천연석 마감의 거실 아트월, 패턴글라스 소재의 마감 등을 선택에 따라 적용하고 독일 해커...
이날 방송되는 ‘기이한 가족의 탄생 그리고 잔인한 공모’편에서는 신혼생활을 시작한 수정씨를 비롯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까지 하루아침에 홀연히 사라진 ‘사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다.
수정씨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시어머니와 경찰 출신의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마련해 준 15억 상당의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만 믿고 우미린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할 처지라며, 기만광고로 유인한 사기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2009년 ‘김포한강신도시 우미린’ 분양 때에도 경전철 착공 등의 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재심을 통해 무혐의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굿모닝시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3700억 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윤창열(62)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윤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에게...
1심은 2008~2009년 사기 및 횡령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이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특경가법은 범행액수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조트 회원권을 허위 분양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들은 분양을 받을 때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조달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뭐가 다르냐”며 “건설사들은 제1금융권이 중단해서 제2금융권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막히면 대부업까지 가서 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부터 국민銀 DSR 도입…타 은행도 곧 시행...
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쇼핑몰 투자사기' 사건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이다. 송 전 대표는 휴대폰 판매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7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측근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특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엘시티 시공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구속 기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대표 박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권거래소 P씨에 따르면 “애니골프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최근 박 대표가 T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에 성공하면서 그 돈의 일부인 수십억원을 빼돌려 잠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예약을 하려면 대표인 박 대표의 결재가...
때마침 2015년 12월에 천억원대가 넘는 유사회원권 사기사건으로 수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은 가격에만 집착하지 않고 운영업장의 안정성과 실체적인 자산내역에 집착하는 현상까지 빚게 되면서 다수의 매수자들은 정규 회원권 시장으로 리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월에서 2월까지는 중저가대를 중심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게...
내년부터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받아 부동산 사기가 쉽지 않다.
설령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다....
종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구조여서 부담이 적었으나 이제는 수입이 따라주지 않으면 대출받아 집 사기가 어렵다.
이런 마당에 아파트 분양 자금줄까지 조였으니 신규 주택수요마저 확 줄어들게 됐다.
게다가 정부의 11.3 대책 이후 수요 감소로 시장이 냉각되는 분위기여서 이번 대출규제 여파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준 좀 강화했다고...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하에 분양한 해당 시설물 이용권이다. 골프장간 제휴가 되어있지 않다면, 여러군데 골프장을 엄청난 할인된 가격으로 쓸수 있는 회원권은 불가능하다.
국내 모든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이 되고, 또 관계부처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그 영향으로 온 국민이 집 사기 대열에 나서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주택건설 공화국이 됐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부문이 리더해가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건설투자가 없었다면 체감 경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의 경제 성장 구조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소리다.
이는 일반적인 수출·생산·투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에스골프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무기명 선불회원권을 지난 9월까지 3561명에게 회원권 4120건을 판매해 총 52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형 무기명 회원권은 명문회원제 골프장 등을 예약해주고 그린피를 대납해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번 사기분양은 회원권업체이지만 국내 골프장에서 직접 회원권을 분양하고 도주한 사례도 적지 않다. 70년대 경기 하남의 산성골프장(현 캐슬렉스 서울 컨트리클럽) 대표가 수천억 원대의 회원권을 분양하고 대금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주하려다 잡혔다. 80년대에는 청평컨트리클럽(현 크리스탈밸리) 대표 백씨도 정식 회원권을 값싸게 팔아 수백 원대를 갖고 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