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을 알면서도 신용불량자인 이영복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임이...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3분기(7∼9월) 평균 초기분양률은 100%로 집계됐다. 이는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사업장(분양 단지)의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 비율을...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산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고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등 4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Q.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A. 은행권 규제 강화와...
리모델링 단지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승인을 받은 오금동 아남아파트(299가구)는 연내 일반분양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일반분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택한다. 업계에선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재건축...
이번 대장동 개발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투자지분이 훨씬 큰 은행들은 초과수익에 대한 추가 배분 요청을 포기하고, SPC 투자자들은 원주민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김 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수 변화 등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을 말한다. 매각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중도금대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입찰 전망은 밝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 시세는 현재 33억~34억 원선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35만3300원으로 전월 대비 0.0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1%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2% 오른 140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3.3㎡당 분양가는 66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균 3.3㎡당 가격 4931만 원보다 35%가량 높은 수치다. 이들 상위 10곳 도시형생활주택 평균 분양가는...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가구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타 주택 청약시 재당첨...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 기준을 9억 원으로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섰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도 그만큼 늘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큰 보증상품 수수료율 대폭 인하다.
또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최대 60% 감면하고 전세보증 임차권 등기 대항과 주거약자 주택 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 동안 총 65만 가구에 3140억...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등급평가회사와 공공부문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며, 최근 동시 분양한 △서산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속초 영랑호 엘크루 △부산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를 모두 조기 분양 완판 시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으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한도 관리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관리 범위(5~6%)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작년 말...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판교 SK뷰 테라스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이 단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계약 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화천대유 사태로 나중에 조사를 받거나 괜히 문제 삼는 일이 생길까봐 계약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국민銀, 대출기준 분양가로 변경투기과열지구 이어 이중규제 논란서민 자금조달계획 차질 불가피고금리 대출 수요 확산 가능성"집값 잡으려다 주거 불안 키워"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대출 축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조절 명목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당장 새 아파트...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보완 및 심사 기준의 추가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된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