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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욕실세정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화) △공정거래위원장 10:00 국무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27일(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2-25 09:15
  •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정부 “가격 인하” vs 업계 “갈등만 조장”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 시행하려 했으나, 건설업계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미뤄졌다. 건설업계는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2019-02-24 13:1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욕실세정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화) △공정거래위원장 10:00 국무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27일(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주요 기관장...
    2019-02-24 11:08
  • “중도금 무이자 아직 있다고?”···파격 혜택 아파트 ‘눈길’
    “중도금 무이자 아직 있다고?”···파격 혜택 아파트 ‘눈길’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시중은행에서만 시행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 2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분양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DSR은 1년 동안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빚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 단지들의...
    2018-11-23 15:25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공급주택 분양가공시항목 확대 추진 16일(금) △해외건설 우수사례 선정 발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공급주택 분양가공시항목 확대 추진 16일(금) △해외건설 우수사례 선정 발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2018-11-11 11:08
  • ‘나인원 분양가’ 곧 결론...HUG 사장 선임 돌입
    변경안은 분양보증 심사를 위해 다음 주 중에 HUG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설계안 변경의 핵심은 6360만 원(펜트하우스 포함, 제외 시 5700만 원)으로 책정한 3.3㎡당 평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다. HUG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나인원 한남의 분양보증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HUG 측은 기존 최고 분양가인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3.3㎡당 4750만 원)를...
    2018-02-21 14:57
  • 올 서울 평균 분양가 상승률 1.8%…4년래 최저
    올 서울 평균 분양가 상승률 1.8%…4년래 최저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강남권 선호지역이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분양가 통제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계속되는 규제에 인상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권 팀장은 "HUG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이 올해처럼 분양가를 심사하고 대출규제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2017-12-14 10:46
  • [우리회사 최고아파트] 80층 301m 초고층…파도·장산 흐름 형상화…부산 스카이라인 완성한 명품 주거단지
    [우리회사 최고아파트] 80층 301m 초고층…파도·장산 흐름 형상화…부산 스카이라인 완성한 명품 주거단지
    펜트하우스가 아닌 일반 아파트는 3.3㎡당 1654만 원으로 분양됐다. 해운대 아이파크 역시 비슷한 가격대로 시장에 나왔다.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의를 거치며 낮춘 가격이었지만 두 단지의 고분양가에 그해 해운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보다 16% 오른 1881만 원을 기록했다. 부산 전체 평균 분양가 역시 28% 높은 1418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2017-10-25 10:31
  • 우미건설, 청주 호미지구 분양가 929만원 사전 제시
    우미건설, 청주 호미지구 분양가 929만원 사전 제시
    이 분양가는 공식 분양 시작에 앞서 청주시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시는 오는 11일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조정 분양가를 정한 뒤 우미건설 측에 권고할 계획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900만원대는 넘기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택지이기는 하지만 청주시와 같이 조율해서 청주시 주변 시세나 수요자 부담 등을...
    2015-06-09 11:07
  •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3법 등 200여개 안건 무더기 상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고 반발해 심사를 진척시키지...
    2014-12-29 08:25
  • ‘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의 ‘4+4’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2014-12-23 17:03
  • ‘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처리 가시권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핵심 정책인 ‘부동산 3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2014-12-23 16:04
  • 수도권 공공택지 거주의무 기간 최대 3년으로 완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런 제한이 폐지됐다.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에 맞춰 다채로운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자감정 요청 사안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된...
    2014-12-16 08:34
  • 국토위, 18일 부동산 3법 논의
    여야가 부동산 3법 논의를 위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1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3법 수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014-12-14 10:15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6월국회 처리 물 건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1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을 6월 임시회 회기 안에 처리키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합의 결렬로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2014-07-16 20:08
  • '최경환호'의 또 다른 시험대,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폐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토록 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그동안 국토위 법안소위에...
    2014-07-09 10:00
  • 분양가상한제 손질,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부동산 과열기였던 지난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폐지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2009년 이후 법안심사소위조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2014-07-02 08:40
  • 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지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동수로 이뤄진 상임위에선 논의가 시작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에선 우선 임대소득...
    2014-06-26 09:11
  • 내일 마지막 본회의… 크루즈법·단통법·방송법 등 처리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37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중복법안을...
    2014-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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