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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감정원 적정성 검토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감정원 적정성 검토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택지 62개 항목(택지비4, 공사비 51, 간접비6, 가산비1), 민간택지 7개 항목(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에 대한 분양가격 세부 항목도 공시하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2019-08-12 11:04
  •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분양을 시행할 수 있는 공정률 수준도 기존 50~60%에서 약 80% 수준으로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
    2019-08-12 11:00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이달 12일 발표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이달 12일 발표
    당초 일각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2019-08-08 14:36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 마련, 다음 주 발표”
    그러나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언론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못했고...
    2019-08-06 15:58
  • 분양가 상한제, 日 경제보복에 연기 가닥
    분양가 상한제, 日 경제보복에 연기 가닥
    그러나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언론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일정도 잡지...
    2019-08-06 14:31
  • 청약 또 연기… ‘분양가 덫’에 갇힌 분양시장
    청약 또 연기… ‘분양가 덫’에 갇힌 분양시장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이었던 '북위례 호반써밋 송파 1·2차'가 분양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제시한 분양가 격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 후폭풍에 따른 분양 연기로 올해 들어 주요 건설사의 지난달까지 분양 목표 달성률은 평균 30%대에...
    2019-08-06 05:40
  •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최근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천처럼 예비청약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 일정 수립이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실련 등의...
    2019-08-04 14:17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있지만 주택 공급이 크게 줄고 아파트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2019-07-31 13:54
  • 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는 주택법 5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LH 관계자도 “서울에서 공급하는 첫 단지이다 보니깐 꼼꼼하게 신경을 쓰다가 늦어졌다”며 “견본주택 준비 과정에서도 당초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행정적으로 여러 절차가 늦어졌다”며 “분양가...
    2019-07-10 11:23
  •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막을 방도 있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
    2019-07-10 05:00
  •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대우건설 측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 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2019-07-09 18:54
  •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2019-07-05 17:3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과열시 추가정책 즉시 내놓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과열시 추가정책 즉시 내놓겠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2019-06-26 16:43
  • "민간 분양보증 기관 만들자"···건설사들, HUG 분양가 통제에 '반기'
    "민간 분양보증 기관 만들자"···건설사들, HUG 분양가 통제에 '반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 심사를 이유로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킬 뿐 아니라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 하나임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같은 HUG의 규제 때문에 후분양제로...
    2019-06-21 11:00
  • 3기 신도시 악재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12년만에 동시 분양
    3기 신도시 악재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12년만에 동시 분양
    내달 분양을 준비 중인 대우건설, 중흥건설, 대방건설은 오는 30일 파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분양가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내달 중순경 동시 분양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도 세부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 공급되는...
    2019-05-29 05:00
  • 북위례 분양가 갑론을박... "4100억 거품” vs. “국토부가 공개해야”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설계도서, 설계내역에 기초해서 산정된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책정한 금액이 원가와 맞는지 심사 후 승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분양가심사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형 건축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2019-05-02 16:19
  • 시민단체에 등 떠밀린 국토부...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시민단체에 등 떠밀린 국토부...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이 자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신청된 평당 205만 원을 13.6%(평당 28만 원) 감액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공사비는 3.3㎡당 450만 원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 비교를 위해 10년전 LH와 SH 등에서 공공분양한 공동주택의 추정 공사비”라면서 “3.3㎡당 택지비 814만 원 또한 추정된 금액으로...
    2019-04-23 15:47
  • 늘어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항목 뜯어보니...“오히려 분양가 오를 수도”
    늘어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항목 뜯어보니...“오히려 분양가 오를 수도”
    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2019-03-22 18:09
  •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공시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2019-03-20 11:00
  •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동시에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가심사위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 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가 택지공급기관(LH, 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2019-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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