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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또 분리공시제가 없는 단통법은 의미가 없다며 단통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이통사의 주장처럼 단통법에는 제조사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명확히 구분돼 공시되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로 개통할 경우 이통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사라지면 제조사의 휴대전화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구분되지 않아 중고폰 개통 소비자들에게...

2014-09-25 08:45
단통법 시행, 저가 중국산폰 쓰나미 부른다...국내 이통사ㆍ제조사 긴장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것이 외국산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더 실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시각도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오는 26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국내 가격은...

2014-09-25 08:15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업계ㆍ소비자 반발…무슨 의미길래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2014-09-24 21:04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할...

2014-09-24 19:44
[이슈 따라잡기]통신株,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에 동반 ‘털썩’

통신주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주저앉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출처가 투명해지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돼 통신사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2014-09-24 16:51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국내 유통구조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단통법 시행,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회...

2014-09-24 16:28
단통법 분리공시 도입 불발에 이통사 ‘근심’… 삼성은 ‘안도’

이통사들은 단통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지만, 이날 무산됐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분리공시제가 없는 단통법은 의미가 없다며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이 반쪽 법안으로...

2014-09-24 15:41
"분리공시 빠진 반쪽 단통법 시장질서 혼란" 업계 반발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결국 분리공시제가 기업들에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라고 인식된 것.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와 미방위 위원들은 “시장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통3사의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 단통법은 시행하나마나”라며 “소비자 권익 증대와 보조금...

2014-09-24 14:45
단통법이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되면 왜 반쪽짜리인가 했더니...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24일 무산됐다는 소식에 단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으로 입법 예고됐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휴대전화의 보조금...

2014-09-24 14:26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불법 보조금 규제도 반쪽? '101대란' 우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 역시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2014-09-24 12:09
단통법 '반쪽 시행' 오명...무산된 분리공시제, 핵심 내용은?

당초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해서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코자 했다. 여기에 저가 요금 가입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보조금 상한제'와 신규 가입이 아닌 단말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분리제'가 단통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4-09-24 10:28
단통법 최대 화두 '분리공시' 빠진다…방통위 확정 방침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면서 미래부는 물론 이동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2014-09-24 09:15
SKT, ‘고객 가치 혁신’ 선언…상품·서비스 중심의 고객가치 추구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포함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 알기 쉽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 과포화 상태의 해결책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생활 전반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내달 중으로...

2014-09-22 11:00
보조금 분리공시 갈등…시행 2주 앞두고 ‘반쪽 단통법’?

특히 단통법의 핵심이자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 조율을 못하고 있어 단통법 존재 에유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한 단통법 세부 고시안에 대한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및 분리요금제 시행 등이 핵심 내용인...

2014-09-16 11:01
방통위, 법 위반 이통사에 과징금 '매출 1∼2%' 차등부과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014-08-28 15:18
[이슈 따라잡기]정부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통신株 강세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통신사 마케팅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보다 3.39%(9000원) 오른 27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는 1.74%(600원) 상승한 3만5100원을, LG유플러스는 2.24%(220원) 오른 10만50원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최근...

2014-08-19 16:09
[올스마트]10월 시행 단통법 확정…호갱님 바가지 씌우기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 고시안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고시안에 보조금 분리공시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제조사와 이통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최종 결정일을 미뤄 왔다. 특히 제조사는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기밀 유출이...

2014-08-18 11:25
[올스마트]소비자는 갈팡질팡 “단말기 구입 10월까지 기다리세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최대 보조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고, 보조금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보조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정당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따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고 귀띔했다.

2014-08-18 11:19
10월부터 휴대폰 살 때 보조금 한 눈에 확인…단통법 고시확정

방통위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2014-08-10 15:03
방통위, '이통사ㆍ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키로

방통위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고시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2014-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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