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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 농가 10곳 중 3곳만 이행계획서 제출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기존 축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14일 지자체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행 계획서 접수 실무를 맡은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조문을 낸 바 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2018-09-13 14:24
WSJ “한국 국민연금 CIO 인선 어려움은 혁신도시 위치 탓”

WSJ는 “5650억 달러(약 633조 원)의 자산을 감독하는 국민연금은 CIO가 1년 넘게 공석”이라면서 “민간 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한 급여와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돼지 등 가축의 분뇨 냄새에도 적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가 산과 논, 가축, 분뇨처리시설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유리로...

2018-09-13 09:56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출기한 한달 앞으로…농협 총력 지원 비상근무 돌입

올 초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관련 법규에 맞게 축사를 개축한다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지자체에 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한을 놓치면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라도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측은 대다수의 농가가 아직 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2018-08-23 17:50
권익위 "노래방 등 26개 업종, 폐업신고 시 불편 최소화해야"

하지만 직업소개, 장례식장, 소독업, 결혼중개업, 가축분뇨 처리업, 의료기기판매업, 동물판매업, 자동차매매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근거 법령(23개)에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6개 업종 근거 법령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2018-08-16 14:38
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랑세스 동물용 소독제 ‘버콘S‘ 주목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동물 질병 연구소 실험 결과, 800대 1로 희석한 버콘S가 4˚C 이하 저온의 가축분뇨가 있는 실제 축사 환경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감염질병 바이러스를 살균 소독하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번 실험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가 돼지 전염병에 대한 살균소독제 효능 평가 시 실시하는 실험과 유사한...

2018-08-13 15:09
청와대, 개 축산법상 가축 제외 검토…개 도살 금지는 사회적 논의 필요

또 청와대는 축산법 개정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키울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가축전염 예방법 등 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2018-08-10 13:58
‘컬투쇼’ 황정민, 갑분싸에 이어 ‘TMI’ 굴욕…“초딩 아들에게 혼났다”

이날 황정민은 한 방송에서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의 뜻을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 지금은 그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황정민은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혼났다”라며 “내일부터 학교 어떻게 다니냐며 ‘분뇨’가 뭐냐고...

2018-08-06 19:18
농협, 환경 개선 앞장선 농가에 상준다…'청정축산 환경대상'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지 3년을 넘기고 가축분뇨법 등을 어기거나 정부 포상에 결격이 없는 농가라면 상에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17일까지다. 농협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대상 1가구, 최우수상 2가구, 우수상 3가구 등에 상을 준다. 시상식은 12월에 열릴 계획이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우수농가에게 포상과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2018-08-01 16:17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기존 무허가 축사도 폐쇄할 수 있어지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농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37가지다. 이 중 17개 과제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키로 했다. 20개 안은 법적ㆍ현실적 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2018-07-26 16:59
불볕더위에 녹조 확산… 비 없는 폭염 지속 땐 8월 중순 '최고조'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올해는 장마가 짧아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지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가 피기 쉬운 여건"이라며 "가축분뇨 등 녹조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상류댐의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해 녹조를 씻겨내리는 비상조치도 강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6 15:03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김 원장은 “북한은 농경지 양분이 취약하지만 남한은 화학비료, 가축분뇨 등이 남아돈다”며 “서로 잘하면 북한 농토가 비옥해지는 등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과 등 과일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북한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강원도 대관령에서 고랭지 연구를 이미 다한 상태”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06-29 10:28
하림, 대북 축산 사료 사업 꽃 피울까?

당시 하림그룹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북한 농장에서 나온 분뇨를 이용해 현지에서 직접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토지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계획했다. 하림 그룹 관계자는 “축산 사료 등을 가지고 가서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한 번 세레모니 형태로 진행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서 대북 사업에 대한 연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8-06-22 08:04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있어 사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자 청와대는...

2018-06-19 12:00
중국 ‘우유 사랑’, 환경에는 재앙?…30년간 글로벌 온실가스 30% 이상 증가 위험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낙농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분뇨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인 우유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영양 공급에 투자할 필요도 있다. 연구진은 “최고의 선택은 수요 증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지만 기술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선의 시나리오에도 젖소로 인한 온실가스...

2018-05-25 15:58
김포 돼지농장 A형 구제역 추가 확진

분뇨차량이 두 곳을 모두 드나든 바 있다. 거리는 12.7km 떨어져 있다. 하성면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는 68곳이 더 있다. 방역당국은 4일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축산관계시설과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4일 하루 동안 전국 모든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축산농장과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해 시설...

2018-04-03 20:13
김포 돼지농장서 또 구제역 항원…“역학농가 68곳 더 있어”

최초 구제역 발생농가를 드나들던 분뇨차량이 해당 농장에도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항체가 검출된 김포 농가는 돼지 3000여두를 사육하는 곳으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날 항원이 확인됐다. 감염항체(NSP)는 자연(야외) 감염으로 형성되는 항체로, 방역당국은 항원이 검출된 점에 비춰 구제역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보고...

2018-04-02 17:02
이낙연 총리 "가축전염병 상습 발생 축산농가에 행정조치 강화 필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특별방역 조치를 지속한다. 또 발생원인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 산란계 3일 간격 검사 △전통시장ㆍ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오리ㆍ병아리 유통 제한 △토종닭 거래상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주 1회 검사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018-03-29 11:46
제주도, 구제역 방역 위해 우제류 가축 생산물 반입 금지… 28일부터

또한 분뇨와 부산물을 사용하는 비료도 포함된다. 반출도 금지된다.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다만 차량이 아닌 컨테이너를 이용해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우제류는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도는 기존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해 비상 방역 체제를...

2018-03-27 19:21
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 원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2018-03-13 12:0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 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0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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