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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2023-07-11 14:30
  • [문화의 창]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문화의 창]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노사분규도 그렇다. 협상테이블 앞에 ‘노’와 ‘사’가 섰을 때, 평행선을 가면 양측 다 상처만 받을 뿐이다. 각자 한 걸음씩 양보하면 화합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은 언제나 위험한 법이다. 물론 대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진영에 섰을 때, 우리는 정의이고 상대방은 불의라는 극단론이나 양비론은 우리 사회의 암세포가 될 수...
    2023-06-30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현행법은 불법행위...
    2023-06-29 14:00
  • 중국, 수출 급감에 노사분규 급증…파업 7년 만에 최대
    중국, 수출 급감에 노사분규 급증…파업 7년 만에 최대
    올해 중국 전역서 파업 140건 이상5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소매판매·산업생산 증가율 모두 예상 밑돌아“파업, 공산당 골칫거리 될 수 있어” 중국에서 수출 급감에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공장 파업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소재 노동운동단체 중국노동회보(CLB)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역...
    2023-06-15 15:33
  • 삼정엘리베이터·동양전자공업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삼정엘리베이터·동양전자공업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안산 시화·반월공단이 스마트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26년간 한 건의 노사 분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영성과급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양질의 조·중·석식 사내 제공, 휴게실·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2023-06-06 12:19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25 14:4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
    2023-05-23 15:31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과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2023-05-23 14: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의 파괴와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2023-05-22 14:30
  •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올해 1분기 노사분규 발생은 10건으로 전년 동기(15건)보다 5건 줄었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 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중노위는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신청 시부터 ADR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
    2023-04-23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당비당거(螳臂當車)/더닝 크루거 효과
    후일 태자는 분규 중에 죽고 말았다. ☆ 시사상식 /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능력이 없으므로 스스로 오류를 알지 못하는 현상이다. 심리학 이론의 인지편향(認知偏向) 중 하나다. 능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2023-04-03 05:00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격 성격이 강하다. 그간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야권이 정부에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기존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뿐...
    2023-02-21 14:54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21 14:3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
    2023-02-20 15:00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 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ㆍ제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2023-01-27 11:00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2022-12-20 12: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거제시의 경우, 관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사분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 사용량도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특히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22-12-19 11:00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교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교섭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교섭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고 내다봤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2:00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2013년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이듬해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직원의 일차 고충을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고, 공감소통회의(노사협의회), 현장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2022-11-14 12:00
  • 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안 최종 타결… 서비스 장애 지원책도 협의
    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안 최종 타결… 서비스 장애 지원책도 협의
    이번 합의안 가결 및 협약식은 유관 플랫폼 기업 최초로 대리기사 노조와 합의를 이뤄내고,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84.89%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무분규 타결로 마무리돼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측은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 등 대리운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2022-10-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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