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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책 낸다…문재인 정부 평가 담은 ‘가불 선진국’
    조국, 책 낸다…문재인 정부 평가 담은 ‘가불 선진국’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경험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민생복지와 지방분권, 노동인권, 부동산, 경제민주화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조국 사태’에 대한 심경을 적은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022-03-15 14:56
  • 김한길ㆍ김병준 임명 배경은
    김한길ㆍ김병준 임명 배경은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자치분권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지역균형특위를 맡긴 것은 그의 특기를 살려 지역통합의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인 김 전 위원장의 전공은 도시행정, 지방행정, 지방자치...
    2022-03-14 16:44
  • 윤석열, 인수위 특위 위원장에 김한길·김병준 인선…"이번 주 구성 마무리"
    윤석열, 인수위 특위 위원장에 김한길·김병준 인선…"이번 주 구성 마무리"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내로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는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주말부턴 바로...
    2022-03-14 11:50
  • [이슈크래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막전막후...대선토론부터 장제원 매형집까지 긴박했던 밤
    [이슈크래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막전막후...대선토론부터 장제원 매형집까지 긴박했던 밤
    지난달 25일 2차 토론 당시,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에 공격적으로 날을 세웠고, 다당제·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할 때는 이 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토론 후 ‘윤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담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날 3차 토론에서는...
    2022-03-03 11:15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2022-03-01 18:43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오석환 △교육안전정보국장 이난영 △교육복지정책국장 김병규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유지선 △감사담당관 신기동 △국제협력담당관 조아라 △협업정책과장 김군호 △공공데이터관리과장 유호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상진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박병은 △안전감찰담당관 황범순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2022-03-01 17:47
  •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이재명 “비례제 포함 선거제 개혁해야”윤석열 “대통령·총리·장관 업무 구분해야”심상정 “다당제 하 책임연정 만들어야”안철수 “제왕적 통제권, 분권형으로 바꿔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25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2022-02-25 21:40
  •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2022-02-25 21:01
  •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먼저 ‘국민통합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2022-02-24 10:47
  • 인사 종합 / 2월18~20일
    장헌범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채수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 김중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박명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우광진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장동수 　◆문화체육관광부 ◇4급 승진 △운영지원과 이희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황현정 △공연전통예술과 손미숙 △종무1담당관 이형수 △소통정책과 박수진...
    2022-02-20 18:02
  •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저는 슈퍼 대통령을 거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의 소신도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분산시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 합의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19 16:29
  •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그는 “부산은 대한민국 민주개혁 진영이 자랑하는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곳”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아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에 대한 배려...
    2022-02-15 20:23
  •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 결성돼 전국 116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 분권 조속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좋은 정책과 조례를 발굴해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2022-02-15 11:28
  • [종합] 부산서 '통합' 띄운 이재명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홍준표 안 따져"
    [종합] 부산서 '통합' 띄운 이재명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홍준표 안 따져"
    고치고 새로운 것은 더해 1ㆍ2ㆍ3기 민주정부를 이어갈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며 "4기 민주정부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부흥을 다시 이끌어낼 후보가 누굽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아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2022-02-15 11:27
  • 이재명 "노무현ㆍ문재인 낳은 부산, 남부수도권 중심으로"
    이재명 "노무현ㆍ문재인 낳은 부산, 남부수도권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아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9시 첫 현장유세현장인 부산 부전역 앞을 찾아 "(부산은) 대한민국 민주개혁 진영이 자랑하는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곳이다. 그래서...
    2022-02-15 11:05
  •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한 의지도 밝히면서 "저는 슈퍼 대통령을 거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의 소신도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분산시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 합의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14 12:58
  • 제주 찾은 이재명 "노무현 정치보복했던 안타까운 일 기억하나"
    제주 찾은 이재명 "노무현 정치보복했던 안타까운 일 기억하나"
    또, 미래 제주의 완성을 위한 9대 공약으로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의...
    2022-02-13 18:17
  • 이재명 후보 “지방정부 업무 처리량 60% 이상…예산 높여야”
    이재명 후보 “지방정부 업무 처리량 60% 이상…예산 높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 후보는 10일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 초청 대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을 현 7 대 3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포함해 업무 처리량을 보면 60...
    2022-02-10 21:04
  • [종합] 이재명, 故 노무현 묘소서 눈물 “‘남부 수도권’으로 뜻 계승”
    [종합] 이재명, 故 노무현 묘소서 눈물 “‘남부 수도권’으로 뜻 계승”
    이재명, 6일 봉화마을 찾아 영남·호남과 제주 묶은 '남부권 수도권' 구상"글로벌 초광역 경제권 발돋움…분권형 성장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영남 표밭갈이에 나섰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 수도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2022-02-06 16:49
  • 이재명 “영남·호남과 제주 묶는 남부권, 초광역 단일경제권 만들 것”
    이재명 “영남·호남과 제주 묶는 남부권, 초광역 단일경제권 만들 것”
    이 후보는 "‘다섯 개의 수도권’을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 투자·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2022-0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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