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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특위 구성 불발… 2월 선거구획정 등 정개특위 가동

개헌특위가 열리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과 대통령 연·중임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중 구성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배제하고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12월 임시회에서...

2015-01-15 13:06
반기문, 2017년 대선 여론조사 1위...최대변수 급부상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중임 대통령제'(45.4%)를 가장 선호했고, 현행 '5년 단임제' 22.1%, 분권형 대통령제 18.3%, 의원내각제 7.4% 등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39.3%)가 '필요없다'(24.0%)는 의견을 앞섰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40.1%)를 제일 선호했고 이어 현행 '5년 단임제'(32.4%), '분권형...

2015-01-01 14:25
‘반기문 대권 1위’ 압도적 여론조사…김무성ㆍ문재인ㆍ박원순 멀찌감치 따돌려

충청 출신인 반 총장을 차기 주자로 세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정권 초부터 공을 들였다는 관측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외교·국방과 내치를 나누는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반 총장이 등장한 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헌론과 연결 짓기도 했다.

2014-10-26 10:15
여야 ‘개헌추진 모임’ 8개월 만에 활동 재개

모임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직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동의하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동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의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014-09-28 19:12
성낙인 서울대 총장 "법인 전환 후 좌표 확립 시급"

이날 성 총장은 “서울대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서울대형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 대학 리더(leader)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지식창조 선도자로의 도약’,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선(善)한 인재 양성’, ‘대국민 지식나눔 사업’, ‘분권형 운영체계에 입각한 책임행정’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지난달 20일...

2014-08-05 17:17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활동한 결과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자문위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관료, 전직정치인, 언론인 등 13명의...

2014-07-15 08:06
성낙인 교수, 서울대 사상 첫 간선제 총장에 선출

성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분권형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 교수 임용을 확대하고 연 500만원의 교수 바우처 시행, 서울대 과밀화 해소를 위해 대운동장 지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프랑스 파리2대에서 박사를 했다. 영남대 교수를 거쳐...

2014-06-19 17:11
개헌자문위, ‘6년단임 대통령제’ 등 최종 제안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회의(개헌자문위)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대통령의 제한적 국회해산권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재해예방·보호 의무를 강화했고 위헌 정당의 해산시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는 23일 6년...

2014-05-23 21:27
[종합]손학규 "개헌논의 인위적으로 못막아...선거제 개편 후 개헌논의"

그러나 손 고문은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2014-01-16 19:17
여야 의원 120명 ‘개헌’ 추진 워크숍… “개헌작업 지금이 적기”

우 의원은 발제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언을 고해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2013-12-27 14:54
[이투데이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발목” vs. “의회신뢰 추락이 경제발목”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규 교수는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은 20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오늘의 후퇴된 의회 민주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국회로 대폭 이양되는 상황서...

2013-08-28 21:16
[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김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대통령의 의중이 곧 중앙당 공천으로 이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2013-08-28 15:50
[이투데이 토론회]한국경제 현황과 비전은?…강봉균·이승훈·이장규·이민화·김진표 토론

정치가 경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프리미엄 경제석간 이투데이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공동 후원으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정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경제의...

2013-08-28 15:09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정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여야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전 장관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부문…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막아야 = 한국경제가 1960~80년대에 ‘한강의...

2013-08-28 13:00
여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또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키로 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13-07-04 15:48
'여야 중진' 이재오·김진표, 개헌 촉구 눈길

야당에선 3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정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서둘러 가능한 한 연내...

2013-06-10 17:59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국정원 정치개입·개헌 쟁점

그간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로 돼 있는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왔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2일 경제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 등 대북 정책과 탈북자 대책이, 경제 분야...

2013-06-10 10:00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이번에는 다를까?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헌전도사’로 불리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여야의 개헌논의 기구 구성 합의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연내 개헌이 마무리 되려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유인태 민주당 의원과 주도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다만...

2013-04-15 09:15
민주 강기정, 당 대표 출마선언

또 “김대중 대통령의 1세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2세대 민주당에 이어 ‘3세대 분권형 혁신정당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는 당원이 주인으로 자리하되, 지역 시민과 협동하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립 성향의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이고, 비주류 좌장격 김한길 의원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근태계...

2013-03-20 14:35
박 당선인·여야 대표 "북핵 저지·민생 현안 조속 처리"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있는 정권 초기에 공론화해야 개헌성사 가능성이 높고, 당내 이재오 의원 등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건 이슈의 파괴력 때문이다. 개헌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경우 새 정부의 다른 정책들 추진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2013-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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