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이재오·김진표, 개헌 촉구 눈길

정 총리 “개헌 논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야 중진이 나란히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을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는 등 퇴임 후 편안하지 못했다”면서 개헌을 강조했다.

10년8개월 만에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각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개 못살거나 부패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치 구조를 비롯해서 행정 체계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어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야당에선 3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정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서둘러 가능한 한 연내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마치 중학생 교복을 대학생에게 억지로 입힌 것처럼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새 정부가 민생문제에 전념해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기도록 (국회에서) 좀 더 도와주고 협력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