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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앞세워 대선 출마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제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산에서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회견을 갖고 “정치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며,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초석을 만들겠다”고 일성했다. 그는...

2012-05-10 10:20
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81)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82)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83) 정치적 독점구조 타파와 지역대표성 강화 (84) 지방분권적 구조로 정부조직개편 (85) 조세체계를 지방세제 중심으로 개편 15. 세종시의 완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86)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기능분담 (87)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2012-03-28 11:02
심대평 대표 ‘내각제 분권형 개헌’ 주장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19대 4·11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자리에서 “지금 같은 제도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실패한 정권을 막을 길도 없고 불행한 대통령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심대평 대표는 출정사에서 “서울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2012-03-24 17:14
국민생각, 대통령 중임제 포함 기본 정책 발표

원외대표는 국민소통위원회와 정책연구소, 정치지도자교육아카데미를 관장하게 된다. 국민생각은 또 예비각료회의를 구성해 향후 수권정당으로서의 국정운영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생각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한미동맹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강ㆍ정책도 확정했다.

2012-02-16 12:24
심대평, 권력분권 위한 ‘개헌연대’ 제안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19일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헌연대’ 구축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그랜드 텐트(Grand tent), 개헌연대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01-19 13:25
이재오 출판기념회 성황… 박근혜 ‘축전’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특히 “해방 60년 내내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됐고 권력이 한곳에 모이니 부패도 한곳에 모여 많은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고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분권형 정치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지인들을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희태...

2011-12-22 18:24
신기남, 민주통합당 전대 출마 선언 “구태 일소해야”

그는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지도부에 ‘진보 아이콘 신기남’이 포함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실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선(15·16·17대)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었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가운데 하나로,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2011-12-18 14:28
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또 다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총선 전까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거기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통합이든 쇄신이든 인적개편이든 그 본질은 승자독식의...

2011-12-01 09:18
이재오 책 출간… ‘공동체 자유민주주의’ 제시

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권력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라 예산이 거덜날 수 있음에도 포퓰리즘 때문에 무리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복지도 재정에 걸맞는 균형복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2011-11-13 16:35
‘혁신과통합’, 안철수 포함한 야권통합안 제안

통합안은 △시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시민인 정당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정당 △젊은 세대가 주인이 되는 정당 △시민이 직접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디자인하는 정당 △지역의 시민자치에 기초한 분권형 정당 △혁신의 토대위에 각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연합정당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상임대표단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시민”...

2011-11-06 15:02
건설기술연구원, ‘강소형 연구조직’ 개편

특히 공공성이 강한 연구분야와 기능을 확대하려고 SOC성능연구소장에게 분권형 책임경영체계를 부여했다. 또한 기존의 일부 조직영역을 통폐합하거나 이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기획 및 과제수행, 성과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연구투자의 실효성을 한층...

2011-11-02 11:21
이재오, 돌고돌아 당 복귀… 오늘 취임 1주년

8.8 개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곁으로 돌아간 이 장관은 이내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 1인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분권형 개헌을 주도했다. 설득 끝에 이 대통령마저 개헌 의지를 천명했으나 이 역시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혀 당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불화는 친이계 와해로 이어지면서 당 주도권을...

2011-08-30 11:00
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시안 마무리 중”

이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통일 등의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구성한 내각이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시안에는 권력 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지방 분권 등 이 장관이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며 특강과 트위터 등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들이 담겼다. 초안은 사실상 완성됐으며 내주부터 법률가 등...

2011-04-16 11:54
이재오 다시 ‘개헌’모드로…‘정운찬’ 역풍에 국면전환 시도?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지역·이념·계층으로 나뉘어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고 개헌론을 주창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가지는 관계로, 선거에서 지게 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은 나라의 큰일만 하고 나머지 일들은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야 성공할 수 있다”며 분권형 및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2011-03-24 09:21
이재오 “5년단임제 폐지 빼고 개헌논할 수 없어”

이 장관은 또 “GDP 3000달러 미만인 47개국 중 37개국이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있는 선진국은 거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단임제는 87년도 상황이고 국민적 합의 거칠 여유도 없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 성숙으로 장기집권 걱정할 낮은 정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헌논의에...

2011-02-24 17:41
박지원 "친이 개헌 연정설, 한번도 들어보지 못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저 자신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개헌 추진의)기회를 놓친 것에 방점을 찍고 싶다”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 추진은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헌 문제는 이미 실기했다"며 "과거에 개헌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2011-02-21 13:37
강재섭 "정운찬 영입설, 밀실정치고 비민주적 정치"

무조건 (유권자에게_)찍어달란다고 찍어주겠는가"라며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개헌 논란과 관련해선 "87년 체제 이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당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권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감대가 빨리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2011-02-08 13:19
지자체 권한·자율성 강화된 사무처리제도 개선

이번에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0-12-15 11:40
홍준표 "대통령 개헌 추진하면 역풍 맞을 것"

그는 “국회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자는 생각인데, 이를 대통령과 교감 하에 한다면 역풍이 불 것이므로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만드는 게 개헌에 이르는 길”이라며 “이번 회기 중 개헌특위를...

2010-10-15 10:01
안상수 대표..."박근혜 전 대표 총리하면 좋을 것"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얘기해왔는데,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이를 고집할 수는 없다. 앞으로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런 논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보수대연합'에 대한 생각은 ▲나는 중도보수 대통합을 주장한다.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과...

2010-07-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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