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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한국당은 앞서 정부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113명으로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당은 ‘24일 본회의’ 개최에도...

2018-05-21 10:52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우선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입장만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가능할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정의당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8-04-12 09:50
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시킬 것을 다짐했다.

2018-04-06 16:19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역시 대통령 연임제를 검토하되 국회 합의를 위해서 권력 구조개편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안 합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3일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2018-04-05 10:58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무기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2018-04-05 09:23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8-04-03 10:59
‘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당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을 맡고, 그 외의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개헌은 4월 임시국회가 문제가 아니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0:17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이어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2018-03-18 15:0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자체 개헌안에는 현재 야당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 학술모임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전날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개헌론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2018-03-16 10:16
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그러면서도 “임기규정을 배제하고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준 대통령제) 중 고르게 하면 분권형이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방안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동시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물어볼 때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개헌...

2018-03-14 10:34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는 것은 국회가...

2018-03-13 15:1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개헌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바로 정답”이라며 대통령제 해체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2018-03-05 11:18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그러면서 “2018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권력구조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가 제시됐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독식을 계속 방치해야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를 적나라하게...

2018-03-02 15:53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권력 구조 개편 대신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점과 6·13...

2018-02-05 10:34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한국당은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또 다음 달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북핵...

2018-02-01 10:30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정 의장은 또 구체적인 개헌방향에 대해 “분권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이냐 중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권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괜찮은 방안”...

2018-01-05 15:57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특정 권력구조의 택일적 개헌 논쟁은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고 꼬집었다. 권력구조 개편 다음으로 논의되는 건 국가분권 문제다. 대통령 권한인 중앙정부 권한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해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2017-10-12 11:00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넘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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