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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권력 구조 개편 대신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점과 6·13...

2018-02-05 10:34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한국당은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또 다음 달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북핵...

2018-02-01 10:30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 지지율이 10%, 5%가 안 되는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이 돼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권은 계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8-01-08 14:00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정 의장은 또 구체적인 개헌방향에 대해 “분권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이냐 중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권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괜찮은 방안”...

2018-01-05 15:57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국민의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정책 모두 정답이란 인식 우려”

희망은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야 한다”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개헌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가능 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2017-11-01 11:5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특정 권력구조의 택일적 개헌 논쟁은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고 꼬집었다. 권력구조 개편 다음으로 논의되는 건 국가분권 문제다. 대통령 권한인 중앙정부 권한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해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2017-10-12 11:00
한국당이 싫다면…여야정 협의체 ‘B플랜’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개별적인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창구를 더 필요로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여야 대표를 만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두 당은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2017-09-28 10:56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넘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5 14:26
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

2017-09-06 10:20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아울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권·민주주의 정착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2017-07-19 14:00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그러면서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19대 국회의장은...

2017-07-17 15:15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정의 구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지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미국 핵전력 공유 방안 및 사드 도입, 대입 단순화 등 환경·국방·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내놨다.

2017-04-14 18:54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참석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2017-04-12 17:26
정권교체 대세론·非文진영 단일화…프레임 대결 勝者는

이때 통합정부, 분권형 개헌, 협치 등이 연대의 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존’(회색지대)에 있던 비문 민주당 인사들이 김 전 대표의 지원에 나설 경우 비문 진영의 원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례대표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김종인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19대 총선 당시 영입한 뒤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2017-04-06 11:17
홍준표 “세월호 갖고 정치하지 말아야”

그는 “세종시를 그냥 행정수도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게 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되면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날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홍 지사는 “남북 관계가 이토록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면서...

2017-03-23 19:43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주요 공약은 통일·안보·국방 현안만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넘기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오는 27일 호남을 시작으로 4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여기서 과반 승리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로 8일 최종 승부를...

2017-03-20 10:47
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의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로,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2017-03-17 19:22
[단독]정의화‧김종인‧정운찬‧남경필 16일 조찬 회동…개헌‧빅텐트 논의

특히 출마설이 나오는 김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축을 구상 중이다. 이에 따라 정 이사장, 남 지사 등에 합류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경선 룰, 경선 일정을 놓고 잇단 갈등을 빚고 있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참석 여부 역시 관심거리다. 이...

2017-03-14 15:35
정병국 “정운찬, 탄핵 이후 함께 하기로… 곧 들어올 것”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선 “처음부터 입당의 대상이 아닌 연대의 대상”이라며 “(바른정당이) 분권형 개헌을 하는데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보도된 ‘김무성 측 의원과 유승민 측 의원 간 다툼설’에 대해 “(양 측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며 우려할 만 한 수준이...

2017-03-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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