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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내 마지막 꿈은 독일식 다당제…제3의 길 ‘새 판’ 짜겠다”

선언문에는 내년 총선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려면 다당제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독일식 연합정치의 모형이고, 이러한...

2019-08-20 13:11
정동영 “일사불란 ‘애국의 길’ 가자…국회서 日규탄결의안 처리해야”

정 대표는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연동형 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라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2년 전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말씀을 곧 듣고 싶다”고 말했다.

2019-07-18 18:09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1차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분권형 개헌과 국민소환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한번 ‘개혁선도연대’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대변인이 아닌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내용에서도 심 대표가 취임 연설에서 “한국당을 역사의...

2019-07-14 16:24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 1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된 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5 10:43
39개 지자체, ‘서울선언문’ 채택…"자치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고 지방세 늘려야"

서울시를 비롯해 3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18일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하고 지방세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2019년 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비전...

2019-02-18 17:12
‘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한국당은 앞서 정부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113명으로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당은 ‘24일 본회의’ 개최에도...

2018-05-21 10:52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앞서 열린 개헌연대 회동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 의원은 “각 당의 개헌안을 지난주까지 거의 마련해 각 당 입장을 확인했다”며 “그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공통되는 대로, 이견은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평화당 김 의원 역시...

2018-04-16 11:56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우선,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구성을...

2018-04-12 09:50
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시킬 것을 다짐했다.

2018-04-06 16:19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역시 대통령 연임제를 검토하되 국회 합의를 위해서 권력 구조개편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안 합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3일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2018-04-05 10:58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무기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2018-04-05 09:23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8-04-03 10:59
‘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당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을 맡고, 그 외의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개헌은 4월 임시국회가 문제가 아니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0:17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이어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2018-03-18 15:0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그동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최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혼합형 대통령제 용어를 써왔는데 본질은 결국...

2018-03-16 16:01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자체 개헌안에는 현재 야당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 학술모임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전날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개헌론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2018-03-16 10:16
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그러면서도 “임기규정을 배제하고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준 대통령제) 중 고르게 하면 분권형이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방안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동시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물어볼 때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개헌...

2018-03-14 10:34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는 것은 국회가...

2018-03-13 15:1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개헌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바로 정답”이라며 대통령제 해체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2018-03-05 11:18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그러면서 “2018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권력구조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가 제시됐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독식을 계속 방치해야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를 적나라하게...

2018-03-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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