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ㆍ·행정 △외교ㆍ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직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과 6개 분야별 분과위로 구성돼 50일간(최장 70일) 운영된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이라도 총리실은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새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초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ㆍ정책ㆍ회의ㆍ행사...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군·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 40여명이 체계, 비행체, 계통, 항공전자, 후속군수지원 등 5개 분과위로 나눠 분야별 검토를 진행한다.
정광선 사업단장은 “이번 회의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검토위원과 정부, 업체 관계자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선수분과위원회가 29일 강북 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지역 교육복지실무자협회를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KLPGA 선수를 대표해 선수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홍진주(33·대방건설)를 비롯, 홍란(30·삼천리), 박서영(31·삼우건설), 김자영2(25·LG), 변현민(26·AB&I)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 물품을 마련해 본 행사를 마련해 뜻깊은 시간을...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행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 재단의 초창기 이사가 된 조희숙 한국 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분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미르재단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손을 뻗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16차 총회에서 GT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설립 협정문을 논의하고, GTI 연구기관 협의회, 농업분과위 출범 등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회원국 정부 및 GTI 사무국, GTI에 참여 중인 지방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GTI는...
분과위원회에서 규제소관 부처가 소명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총괄위원회에서 분과위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 조정하는 2단계를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제도 개선이 진행되며 불수용 과제는 국조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해결된다.
또 처리된 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사물인터넷 구현의 핵심인 센서산업 지원에도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센서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센서 2025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스마트기기 △자동차 △사물인터넷·웨어러블 △산업용·스마트공장 등 4개 분과위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이 분야에 예산 15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콘크리트 국제표준화기구(ISO/TC 71) 안에 ‘고성능 콘크리트(HPC)’와 ‘섬유 보강 콘크리트(FRC)’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ISO/TC 71 총회에서 HPC와 FRC 등 2개 분과위 신설안을 제안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HPC(High performance concrete)는 강도와 내구성, 작업성을...
재벌죽이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홍종학 의원은 “재벌개혁은 살고자 하는 민생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특위는 △소유구조 개혁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혁 △일감몰아주기 등 행태 개혁 △사면·조세감면 등 특혜 개혁을 4가지 개혁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분과위를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의회는 주거, 교통, 마을, 문화 등 분과위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http://youthweek.kr)으로 제안된 의제를 모아 시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데 구성 목적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정책만큼은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고,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내 10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부와 국회의 기능에 맞춰 △기획조정 △통일정책 △외교안보 △경제과학환경 △통일교육홍보 △문화예술체육 △인권법제 △종교복지 △여성탈북민지원 △청년 등으로 변경했다.
분과위에서 활동하는 500명의 상임위원 중 전문가 비율도 16기 26%에서 17기에는 5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29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건설하거나 계획 중인 원전을 11기에서 13기로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분과위는 2029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3GW(300만KW)가 필요하다고 판단, 150만KW급 원전 2기를 추가로 공급해 2029년까지 36기의 원전을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SOFA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합동위 산하의 여러 분과위에서 이뤄진다.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SOFA 차원에서 제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분과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는 구조조정, 책임경영, 인사혁신, 거래관행, 윤리ㆍ의식 등 5개 분과위로 나누어 구체적인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회 보고 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포스코 플랜텍과 관련한 지원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포스코 플랜텍에 대한 지원 책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법정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2차 할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 농심, 대상, CJ 등 식품ㆍ외식업계,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립수산과학원(KMI) 등 연구기관 및...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앞선 26일까지도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27일로 미루고 대신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일부 보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42만831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43년에는 100만248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8872명으로 예상돼...
대타협기구는 19일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연금개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타협기구는 올해 기준으로 3조원을 훌쩍 넘는 정부보전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점 찾기에 힘쓰고 있다.
여야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