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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서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해 사업 진행을 돕는 공공재건축 사업 지원 TF도 만들어진다.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2020-10-26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14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16:00 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람투자 분과위(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7월...
    2020-08-09 14:11
  •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시한 180일 전→100일 전 단축 검토… 조기 과열 해소차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시한 180일 전→100일 전 단축 검토… 조기 과열 해소차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룰을 ‘특별당규’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준위 내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해 경선 룰에 관련된 구체적 작업을 하고, 이후 전준위에서 의결해 8·29 전당대회때 특별당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12:20
  • 민주당, 성인지 교육 이수 안하면 공천 불이익 검토
    민주당, 성인지 교육 이수 안하면 공천 불이익 검토
    남 단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공천 점수를 깎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TF의 여러 대책안을 곧 구성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당규 분과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TF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2020-05-13 17:44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2020-04-09 11:00
  •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019-10-31 15:00
  • 중기부, 울산, 경남 등 8개 지역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대상 선정
    중기부, 울산, 경남 등 8개 지역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대상 선정
    이번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는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특구 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19-10-11 15:29
  • 전경련·한러대화, 경제 세미나 개최… 제조분야 가치사슬 협력 증진 논의
    전경련·한러대화, 경제 세미나 개최… 제조분야 가치사슬 협력 증진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ㆍ러대화와 2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한ㆍ러대화 경제통상분과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방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러 제조생산분야 가치사슬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러시아 진출과 신소재 개발 협력, 다변화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한ㆍ러 협력방향에 대한...
    2019-10-02 14:00
  • 韓 경제 '2017년 9월 경기 정점' 찍었다…24개월째 '수축국면'
    韓 경제 '2017년 9월 경기 정점' 찍었다…24개월째 '수축국면'
    당초 통계청은 6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 기준순환일 설정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제11순환기 경기 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이후 이날 다시 분과위를 개최해 기준순환일을 잠정 설정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2019-09-20 15:00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23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23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3일) 희망연대노조의 'SK-티브로드밴드 합병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의 '관급공사현장 주휴수당 지급 촉구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남대문, 종로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2019-08-23 08:44
  • EU 집행위, 美 퀄컴에 과징금 3146억 원 부과...'경쟁법 위반' 혐의
    EU 집행위, 美 퀄컴에 과징금 3146억 원 부과...'경쟁법 위반' 혐의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위가 이날 퀄컴에 내린 벌금 처분은 퀄컴이 10년 전 유럽 시장 내에서 행한 반독점 행태에 대한 것이다. 퀄컴은 지난해에도 EU로부터 9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 퀄컴이 2009년 중반부터 2011년 중반까지 약탈적인 가격을 책정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고...
    2019-07-18 20:58
  •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 “앞으로 민간 주도 신남방정책 추진”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 “앞으로 민간 주도 신남방정책 추진”
    민간자문단은 분야별·지역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도 등 4개 분과위와 함께 전직 대사 그룹, 코이카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총 8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 위원장은 박사명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이충열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오명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소장을...
    2019-06-19 10:00
  • 현대차 수소전기차 기술, 소형 선박으로 영토 확장
    현대차 수소전기차 기술, 소형 선박으로 영토 확장
    포럼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연료전지분과위 회의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업 및 비영리재단과의 업무협약 등이 함께 열린다. 현대차가 개발하게 될 소형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현행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2019-05-09 14:49
  • 농특위, 사무국ㆍ분과위 구성 완료…사무국장에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농특위, 사무국ㆍ분과위 구성 완료…사무국장에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농정(農政) 개혁 컨트롤타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사무국장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섰다. 농특위는 지난달 30일 민간 위촉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인선했다고 3일 밝혔다.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정부는...
    2019-05-03 12:33
  • 국민연금, 조원태의 한진그룹 손 들어주나
    국민연금, 조원태의 한진그룹 손 들어주나
    기금본부와 수탁위 분과위원회 및 전체위원회까지 거친 결과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를 최종 결정했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지만,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분과위 요구나 전체위 위원 5인 이상이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19-04-09 13:57
  •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이에 기재부는 부처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문화사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되며, 사업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심의·의결된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실장급과 민간위원 등...
    2019-04-03 13:42
  •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앞으로는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분과위원회에선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돼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사기관도 다원화한다. SOC·건축 등 비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선 KDI에...
    2019-04-03 10:01
  • 한온시스템, 파트너스 데이 개최... 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한온시스템, 파트너스 데이 개최... 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한온시스템 파트너스 데이에서는 분과위 혁신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차세대 경영자 및 임원 후보 교육과정을 발표했다"며 "또한 우수협력사 시상을 진행하는 ‘상생과 혁신의 장’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차세대 경영자 및 임원 후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2019-03-07 09:43
  • 미세먼지 저감 컨트롤타워 출범…中에 미세먼지 저감 적극 요구
    미세먼지 저감 컨트롤타워 출범…中에 미세먼지 저감 적극 요구
    특히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PM 2.5) 평균...
    2019-02-15 12:00
  •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19-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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