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은 굉장히 큰 결심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측은 목함지뢰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문제와 관련해선 비교적 초반에 타결점을 찾았지만, 재발방지 보장 방안과 관련한 이견 때문에 상당 시간 기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나 북핵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재개 방침을 세웠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 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시행키로 하고 유보 중이었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목함지뢰로 도발한 서부 및 중부 전선 2곳에서 10일 오후 5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남북은 고위급접촉에서...
27 = 정부, 5·24 조치 이후 첫 대북 비료지원 승인
▲5.1 = 정부, 민간·지자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5.22 = 남북,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 합의
▲7.16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8.4 = 북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 발생
▲8.5 = 南,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관광 등 논의 고위급 회담 제안…北, 관련 서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와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의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극적으로 합의문을 마련하면 핵심 의제인 지뢰도발 사과와 확성기 방송 중단 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이와 함께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재개될 고위급 접촉의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남북이 대화의 끈을...
강화를 위해 문화재를 비롯한 민족공동유산을 전시하고 남북이 협의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사안에 대한 이런 입장차로 남북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문 대표는 또 “어제 저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해결책으로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재개하자고 했다”면서 “우리에게 실익도 없고 북한 중국 의존도만 높이는 5·24 조치 해제 방안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거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활로는 한반도 경제통일 밖에 없다”며 “지금은 한반도 경제통일...
5·24 조치 해제와 관련,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장우 대변인은 문 대표가 "집권 시 금강산 관광을 바로 재개하겠다"고 한 데...
통일부 김남중 교류협력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간 신뢰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홍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해야지 모든 게 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에 나와서 대화를 통해 5·24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반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발·대화 전환주기가 2~3개월로 줄어들고, 강경·유화 조치가 중첩돼 모호성이 증가했으며, 5·24조치 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대화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교류협력 방향은 다음 3가지 기조에 기초해 단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의 해제 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사전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의 건강을 위해...
그 중심에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조치가 있다.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전면 금지한 이후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가고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후퇴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24조치 이후 남한이 입은 직접 피해액을 145억9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남한은 선점 이익을 놓친 채 손 놓고...
남북 준비위간 추가 실무 협의와 양측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공동행사가 최종 성사될 경우 ‘5·24 조치’ 이후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남북 교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공동 행사 개최 여부나 행사 장소는 보도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6·15와 8·15 공동행사의 장소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은 “6...
북한은 5일 납북자 문제를 언급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면 5·24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 '누가 천륜을 어기고 있는가'에서 홍 장관이 최근 납북자가족을 만나 '북한이 천륜을 어겼다'고 말한데 대해 "천륜에 대해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괴뢰당국에...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임금인상 통보 발표에 대해선 “남북관계 위기로 입주기업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라면서 “절차를 무시한 임금인상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부도 무조건 방침만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5·24 조치 해제 또는 유연한 적용과 같은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은 24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유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위해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 전의 역사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 하고 싶다. 어제 문재인 대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 부끄럽다는 발언 지적했지만,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대책에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 북한 국방위 "천안함 사건 사과 못해…5·24 해제해야"
북한은 24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