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오후 6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시)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의 제재완화 문제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은 24일 트럼프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회담 첫 날인 27일 탐색전을 벌일 전망이다. 트럼프...
이 연구에서는 “5·24 조치(2010년) 이전으로 남북교역이 가장 활성화됐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해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비핵화 문제에서 결코 미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조 장관은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강 장관은 또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위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정부...
이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천안함 이후 5·24 제재가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며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그러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와 상의없이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5·24 조치 해제는 북한 요구에 상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국회가 막을 도리는 없으나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에 일각에서는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 미국의 '상응조치'를 유도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편지 내용에 대해 설명은 들었지만 편지 자체를 우리와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편지 자체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해서 강 장관은 5·24 조치도 있는 만큼, 최소한 정부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행한 부분이 분명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발전사들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보고를 매월 의무적으로 받아왔지만, 보고누락과 늑장 보고가 만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중부발정, 남동발전 등 발전 3사는 매월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를...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만난 조 센터장은 “북한을 5·24 조치(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조치) 이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며 “신뢰 구축 과정 없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욕심내서 돈만 보고 달려들면 대부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남북경협의 핵심을 짚었다.
北도 개성공단서 기업경영 배워
- 김정은...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이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북한도 동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기업인들의 방북이 승인되지 않을까 싶다”며 “올가을이 지나면 경협이 한반도 모든 문제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 경협을 금지한 5·24조치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가동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동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 법령에 처음으로 ‘북한 자원 개발’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 구축 일환으로 함경남도 단천 지역 자원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모색한다.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 공동 자원 개발 재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하는...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해 비핵화 조치의 첫걸음으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17분께까지 핵실험장 2·3·4번 갱도와 막사, 단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