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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북·러 무기 거래 협상 진전…김정은-푸틴, 협력 강화 서한 교환”
    미국 “북·러 무기 거래 협상 진전…김정은-푸틴, 협력 강화 서한 교환”
    백악관은 “무기 거래와 관련된 모든 단체에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에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인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그룹)에 보병용...
    2023-08-31 10:27
  •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미 재무부, 러-북한 ‘무기 거래’ 3곳 업체 제재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미 재무부, 러-북한 ‘무기 거래’ 3곳 업체 제재
    미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와 관련된 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에 있는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 베르소, 카자흐스탄...
    2023-08-17 07:5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경제안보·글로벌 공급망 등 폭 넓고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겠지만, 실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이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에 3국이 공감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미국은 한미와 미일 간...
    2023-08-17 05:00
  •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북한 체제의 고립과 위기를 심화시킬 뿐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개국의 방위...
    2023-08-16 11:29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北 우주기술’ 과소평가 말아야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北 우주기술’ 과소평가 말아야
    하지만, 북한은 각종 제재로 인해 이러한 구매가 어렵고 전자부품기술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위성 전장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위성개발은 아직도 초보적 기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우주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지만, 우주기술이 곧 군사기술인 이중용도의...
    2023-08-16 05:00
  •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2018~2019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황에 미련을 버리게 됐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분리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한 정욱식...
    2023-07-27 10:41
  • 한은 "북한 쌀가격은 하락 안정화… 물가지수는 지속 상승"
    한은 "북한 쌀가격은 하락 안정화… 물가지수는 지속 상승"
    단기적 변동은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물가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3~2019년에는 북한당국이 유동성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곡물, 곡물외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화됐다. 곡물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2023-07-26 11:03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북한의...
    2023-07-20 15:37
  • 다시 모이는 한미일 정상…대북 억제 등 3각 공조 강화
    다시 모이는 한미일 정상…대북 억제 등 3각 공조 강화
    특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더불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등 '안보' 공조가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미일이 그동안 한미, 미일 등 양자 차원에서만 전개해온 확장억제 협의체를 3국 차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2023-07-20 15:09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北 도발대응’ 대북제재 강화 논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北 도발대응’ 대북제재 강화 논의
    한미일 3국은 그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해왔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새로운 자금줄로 부상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14 21:26
  •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
    이들은 "4개국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
    2023-07-12 19:56
  •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2023-07-12 13:35
  • 윤석열 “북한 핵 개발보다 국제사회 억제 의지 강하다는 것 보여줘야”
    윤석열 “북한 핵 개발보다 국제사회 억제 의지 강하다는 것 보여줘야”
    윤 대통령은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이 뒷받침될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비회원국 정상들도 참석한다....
    2023-07-10 09:53
  • 대통령실, 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지난 정부 겨냥 아냐"
    대통령실, 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지난 정부 겨냥 아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반도...
    2023-06-29 17:41
  •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2023-06-29 15:57
  •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文정부 출신 반발…"명백한 자기 부정"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文정부 출신 반발…"명백한 자기 부정"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문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2023-06-29 15:36
  •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또한,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천곤에...
    2023-06-28 13:36
  •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미국 안보에 위협”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미국 안보에 위협”
    2008년 북한에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내린 뒤 매년 지정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미 대통령 권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은...
    2023-06-21 08:06
  •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앞서 재무부는 IRA를 통해 ‘외국 우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는데,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산 광물을 주로 활용하는 우리 전기차 업계로선 모든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3월 규정안 발표 당시 외국 우려 기업의 정의에 관해 향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06-19 08:17
  • 러시아, 작년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 재개
    러시아, 작년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 재개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공식적으론 중단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유류 조달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도 이번에...
    2023-06-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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