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하버드대학에서 나온 질문이 정권 담당자가 바뀌면 (핵 기반 안보협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데,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바뀌겠나. 당연히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야 한 것”이라고...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미국 법무부는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했다”며 “이들은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벌금은 단일 대북제재 위반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BAT는 세계 2위 규모의 담배 기업이자 영국 10대 기업 중 하나다. 럭키...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이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서비스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아직까지 토닉캐시를 개발한 팀이 어떤 팀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토닉캐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월 31일 미국의 대중 제재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2022년 영업실적 발표회가 있었다.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순환회장은 발표회에서 “겨울 눈이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 있지만, 봄이 오니 햇볕이 내리쬔다(雪后疏梅正压枝,春来朝日已晖晖)”라는 표현으로 화웨이가 처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겨울 눈은...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라며 "우리는 자주 핵개발에 따른 경제 제재를 두려워할 것이냐, 미국 핵우산을 쓰고 적화 통일을 무서워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NPT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또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의장 성명도 논의 중인 점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의장성명을 추진했지만 중국·러시아가 반대한 바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러의 지속적 반대를 고려해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것이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난달 북한의 핵타격 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군복차림 인물의 정체가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장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자이크 맨’ 관련 인적 사항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은 해당 인물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1년 6월 북한 공군이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 상황 악화로 30여 년간 새로운 전투기를 획득하지 못했다며 “북한 공군은 서류상 572기의 최전선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그(MiG)-17s·미그-19s·미그-21s 등 노후화된 소련제와 소련 디자인의 중국산 복제기 등 대부분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1950년대 제조된 것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입될 자원이 그리 녹록지 않음은 분명하다.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서로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관계의 정점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제재에도 북한의 몇몇 백화점에서는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 중입니다. 매체를 통해 백화점에 외국 제품이 진열돼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기도 하죠. 북한 매체가 공개한 평양제1백화점 내부에는 롤렉스·오메가·티쏘 등 고급 시계 브랜드들과 샤넬·페라가모 등 명품 브랜드들의 상품들이 진열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북한 조선신보가 지난해 공개한...
북한은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북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기도 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며 주민들을 격려했으나, 그날 1400만 원대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찬 것이 포착됐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북한 제재 대신,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두 나라의 이익, 특히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한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 전원은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등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부에 종속돼 있으며 북한은 칠성무역공사와 같은 무역회사를 이용해 외화벌이 활동은 물론 정보수집, 첩보 요원 엄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 건설 및 예술 프로젝트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는 은행, 에너지 기업,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을 추가로 겨냥하고 있고 기존 제재 우회 세력도 옥죈다는 방침이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서방사회의 대러 제재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이란과 북한과 비교하면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